방산비리, 구조적으로 뿌리뽑기 어려워..약화시켜야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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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구조적으로 뿌리뽑기 어려워..약화시켜야"

JTBC | 박성준 | 입력 2014.11.03 17:19

[앵커]

감사원이 방산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도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방산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수사 확대?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방사청의 기밀주의…구조적인 문제 있어]

Q. '끼리끼리' 방산 비리사슬…왜?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없어…약화시켜야. 이윤보장이 충분치 않다…구조적 문제]

Q. 방산비리, 국민생명 위협하는 문제?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민간 중심의 균형과 견제 필요]

Q.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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