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서명보너스 3300억 원 지출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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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자원외교 서명보너스 3300억 원 지출

2014-11-18 13:38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최민희 "이라크에 집중…치적쌓기용 퍼주기"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이었다. 

공사별로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 등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광물공사는 별도의 서명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서명보너스는 유독 이라크에 집중됐다. 

서명보너스 사업 10건 중 이라크의 7건에 대해 서명보너스 2805억원을 지급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의 서명보너스를 예정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례와 크게 대비된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업에서 배제되자 대신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