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이사마저 "결국 정부가 속이는 거잖아요"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329

광물공사 이사마저 "결국 정부가 속이는 거잖아요"

[글로벌 호갱 MB 자원외교③] 투자자 손실 책임 외면... '마이너스의 손' 암바토비

14.11.26 09:25 l 최종 업데이트 14.11.26 09:25 l 이주연(ld84)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총 41조 원. 이 중 5조 원만이 회수됐다. '깨진 독에 물 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향후 5년 동안 31조 원 가량의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벌인 자원외교 사업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과도한 채무 및 이자, 무대포식 사업 추진, 비자금 의혹 등 그 민낯을 샅샅이 파헤친다. [편집자말]

▲  생각에 잠긴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손실로 인한 피해를 애꿎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아래 광물공사)가 무리한 해외 광산 투자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피해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광물공사 내부에서조차 '정부가 속였다'는 자조가 터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난 4월 광물공사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아무개 이사는 "(광물공사가) 홍보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결국에는 (광물공사가) 속이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가 국내 첫 광물펀드인 '하나UBS 니켈펀드'와 약속한 수익기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광물공사의 책임도 있음을 공사 내부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앞서 하나UBS자산운용이 지난 2007년 설정한 '하나UBS 암바토비 니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하나니켈)' 제1호와 2호는 지난 2월 광물자원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수익금 지급기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금 지급 기간 두고 펀드 측-공사 이견...눈물짓는 건 개인투자자들

광물공사가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던 2007년 하나니켈 1호와 2호는 자금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들은 기관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300억 원의 자금을 모아 광물공사의 니켈 판매 수익권을 사들였고, 광물공사는 이를 통해 암바토비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

광물공사는 하나니켈 1·2호 측에 2010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니켈 생산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2010년 4월은 니켈 생산이 본격화(100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하나니켈 1·2호는 이로부터 7년 동안 니켈 생산량의 2.75%에 대한 수익권을 갖기로 했다.

문제는 니켈 생산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2010년 4월부터 니켈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광물공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보다 2년 반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하나니켈 1·2호는 '7년'의 약속을 지켜 2019년 11월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펀드 정관상 수익금 지급 청산 기간이 2018년 9월까지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펀드 측은 광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택했다.

하나니켈과 광물공사가 각각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점의 차이(1년 2개월)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액은 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광물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 뿐 아니라 약 400억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특히 니켈 생산이 지연되고 니켈 가격이 하락해 펀드가 반 토막 나는 등 니켈 펀드가 애물단지가 되자, 현대종합상사·현대중공업·삼성물산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일찌감치 발을 뺐다. 기관투자자들은 광물공사와 풋옵션 계약(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기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했다.

결국 펀드 주가가 폭락(2007년 5000원에 상장됐던 하나니켈 1호·2호 각각 2495원·2535원으로 반토막 났다)하고, 수익금 배분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 눈물짓는 건 개인투자자들이다.

무리한 사업을 벌인 광물공사가 외부로 공개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펀드를 발행하고, 결국 애꿎은 피해자(펀드 투자자)를 만든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자원3사는 최근 부채비율을 줄인다며 펀드를 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 부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며 "정부 여당이 해외자원개발의 폐해들을 숨기기에 몰두한다면 니켈펀드 사례처럼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물공사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은 것이 "재무 건전성 악화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펀드도 결국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임에도 펀드 발행은 부채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물공사 뿐 아니라 가스공사 역시 IS(이슬람 국가) 사태로 내전에 빠진 이라크 현지 사업에 국민연금을 펀드 형식으로 유치하려 한 바 있다.

펀드 반토막 났는데... 공사 "투자자 손실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광물공사는 투자자들의 손실에 책임이 없을까. 애초,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제시된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광물자원공사가 내놓은 니켈 생산 예상 시점 및 니켈 가격 전망 등 '장밋빛 예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예상치가 맞지 않아 발생한 투자자의 수익 하락에 대해 공사 측의 도의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광물공사의 '예측력'은 과도하게 빗나갔다. 니켈 생산 시점을 10여 차례 가까이 틀렸을 뿐 아니라 니켈 가격이 급락하는 것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공사는 2012년 니켈 가격이 1톤 당 2만 2000달러에 달할 것이라 광물공사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현실은 톤당 1만 6000달러에 그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사회에서도 "니켈 가격을 맥킨지 같은 회사가 분석한 자료를 인용만 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2013년 9월 이사회 회의록)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장기간 니켈 생산이 지연되리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으나, 니켈 정상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뿐 아니라 하나니켈 펀드 측에서도 니켈 생산 지연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7년의 수익금 지급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광물공사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니켈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현재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존립기간(2018년 9월)을 잡을 때는 수익금 지급 기간 7년을 반영하고도 여유가 있었다, 공사는 양사가 맺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남은 수익금 지급 기간 동안 니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게 광물 전망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치"라고 말했다. 여전히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아무개 이사의 "속이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하나니켈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니켈 생산이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해서 계약서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의미로 한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최 이사는 무리한 해외 광산 투자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광물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최 이사가 한 발언의 전문이다.

"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이런 기간을 가지고 다투는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홍보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상대측에서는 입찰에 홍보된 기간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을 할 때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암바토비 니켈 광산 프로젝트는 2006년 광물공사가 국내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27.5%를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이다. 캐나다 쉐릿(Sherritt)이 4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나머지를 일본 스미토모(27.5%)와 캐나다의 SNC-라발린(5%)이 소유하고 있다.

상장 당시 자본금 1300억 원이던 니켈펀드 1·2호의 순자산은 770억 원, 시가총액은 475억 원(지난 2월 기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수익성 악화로 기관투자자들이 상당수 빠져나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매하거나 자포자기 상태로 만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