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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통한 재분배’ OECD 꼴찌 수준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입력 : 2014-11-26 14:16:06ㅣ수정 : 2014-11-26 21:27:27

빈곤율 감소효과 2.5%P 불과

한국은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8.9%에서 세금을 낸 뒤 16.4%로 나타났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절반(연 1118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인구 1000명 중 빈곤층이 189명이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 빈곤층에 지원한 결과 빈곤층이 164명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한 결과 25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OECD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아일랜드는 빈곤율이 세금을 내기 전 41.4%에서 세금을 낸 뒤 9.7%로 줄어 조세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31.7%포인트에 달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414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아일랜드 정부의 조세 정책 등을 통해 97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프랑스도 세전 빈곤율 35.0%, 세후 빈곤율 8.0%로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0%포인트로 분석됐다.

핀란드(24.4%포인트), 독일(24.2%포인트), 체코(23.2%포인트) 등도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컸다.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멕시코(6%포인트), 칠레(4.7%포인트), 터키(3.1%포인트) 등도 한국보다는 높았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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