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 "4대강 사업에 5553억원 또 낭비" - 환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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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 "4대강 사업에 5553억원 또 낭비"

오혜선 기자  |  hanaohs@eco-tv.co.kr 승인 2014.12.03  18:31:13

▲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후속 예산이  5552억여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후폭풍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예방투자이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4대강사업 부수 예산(수자원공사 지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국가하천유지보수)은 당초 정부안보다 386억원 감액한 5552억89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8조원)에 대한 이자 80억원, 경인아래뱃길사업비 100억원, 4대강 16개 보 등의 관리비용 204억원을 삭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939억원 중 6.5%가 줄어든 셈이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4대강 수변공원 이용률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도 여전히 5553억원의 국민 세금이 4대강 사업의 후속 비용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공의 경우 이자로만 309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2015년 예산은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작은 균열을 냈다는 것에서 의미는 있지만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당한 짐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국회가 4대강 사업 추진 기관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