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태국 진출, 정부 압력 있었을 것"
2015-04-04 06: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 용담댐 감시장치 조작, 정부감사에서 걸려 
- 경비절감 위해 생활용수 오염도 높였다? 분노 
- 태국에 4대강 수출한다고 홍보하더니 
- 사업내용보니 수익성 낮고 리스크 매우 커 
- 위약금 액수 크고 토지보상도 수공이 해줘야 
- 일본도 우리 대기업도 타 포기한 사업 
- 결국엔 사업반환 통보, 100억원 날렸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3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권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조작해서 기준치허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를 흘려보냈다. 그 이유가 예산절감 때문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한 태국 물관리사업이 백지화 됐다,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수자원공사 문제 종합정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에요.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용담댐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 조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 김상희> 참 어이없고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과 충남 지역의 주민 1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진안에 있는 용담댐이 있습니다. 그 상류 지역에 진안, 장수군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수질원격감시장치, TMS가 있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조작해서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오염도가 높으면 물이 못 나가게 감시하고 차단하는 게 수질원격감시장치죠? 

◆ 김상희>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것을 조작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L에 4.5mg, 그런 정도로 평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경우에는 1.7mg로 맞춰 놓은 거예요. 더러운 물이 들어오더라도 산소요구량이 1.7등이 되게끔 아주 나쁘게 맞추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한 이유가 예산절감 때문이라고요? 무슨 돈을 어떻게 아꼈다는 거예요? 

◆ 김상희>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하는 데 여러 가지 약품 처리 같은 것, 하수에 하는 것 하거든요. 그래서 메탄올과 고분자응집체 등 그 약품은 지금 경비에서 절감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하수처리장에 약품을 더 써야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치를 낮추었다? 

◆ 김상희> 네, 약품투입하고 수공이 모든 부분에서 경비절감하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지금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품투입하는 것을 줄여서 이런 생활용수를...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거죠? 

◆ 김상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적발이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냥 이해 못한다 하지 마시고 철저히 책임규명해 주시기 바라고. 

◆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아주 뭐 몇 조원에 달하는 물관리사업 우리가 땄다 해서 아주 박수를 쳤었는데 그게 완전 백지화됐다면서요? 그 백지화된 원인은 또 뭡니까? 

◆ 김상희> 지금 태국 물관리사업에 이명박 정부가 참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수출을 한다, 말하자면 대국민 홍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태국 정부가 2011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방지를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종합 물관리사업을 추진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네. 

◆ 김상희> 그런데 태국 정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 김상희> 일반적 관례에 어긋나는 건데,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토지보상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토지조사? 

◆ 김상희> 토지보상. 

◇ 정관용> 토지보상? 

◆ 김상희> 토지보상은 정부에서 하고 공사만 하도록 하는 건데. 

◇ 정관용> 맞아요. 

◆ 김상희> 지금 이 공사하는 업체에게 토지보상 업무를 맡겼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상희>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리고 위약금도 굉장히 과다하게 굉장히 물게 만들어서 아주 불리한 구조로 지금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 부분을 수익성도 낮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면서 4대강 사업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 참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실 국회에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백지화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김상희>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2013년에 총 사업 6조원에 대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한 번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하라 그렇게 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됐는데 그다음에는 2013년 11월에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 정관용> 아, 그렇죠. 

◆ 김상희> 네. 그래서 군사정부가 물관리사업 자체를 검토하다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환통보를 합니다, 수자원공사한테.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적 행정적으로만 보자면 쿠데타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우선 협상대상에서 파기가 됐다, 이 말인데 그동안에 들어가서 날린 돈이 있다고요? 얼마나 돈이 투입됐습니까? 

◆ 김상희> 그게 한 100억원 됩니다. 입찰보증수수료 30억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100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김상희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나마 이게 사업 완전히 백지화 돼서 100억원 날린 게 다행일 수도 있네요. 그냥 계속 사업이 진행됐다면 오히려 돈 더 손해 볼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김상희>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엄청난 리스크,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 일단 그쪽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었는데 무리하게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정관용> 맨 처음 사업 입찰 때 일본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 김상희> 그럼요, 다 포기했죠. 

◇ 정관용> 우리 대기업도 검토하다가 다 포기했다면서요? 

◆ 김상희> 네, 포기했는데 지금 이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것도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이런 리스크 큰 사업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 정관용> 이것 다 책임자 찾아내서 처벌할 방법 없습니까? 

◆ 김상희> 아... 정말 이 4대강 사업은 보면 볼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4대강 국조 해야 합니다. 국조 해야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그 책임자들,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거를 다 정말 용인해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발제발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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