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 메트로

출처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4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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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송병형 기자(bhsong@)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사업 비리척결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수자원공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참여한 태국 물관리사업이 무산돼 100억원을 날리게 됐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무리한 사업이라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홍보 목적으로 정부가 수공에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방송에 출연해 "태국 군사정부가 물관리사업 자체를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자원공사에 반환통보를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입찰보증수수료 30억원에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나 홍보비 등 100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대홍수 이후 홍수방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종합 물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때 사업에 참여해 2013년 총 사업 6조원에 대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3년 11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이 사업을 없었던 일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했고, 태국 행정법원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당시) 태국 정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되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수공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 '4대강사업을 수출한다'는 대국민 홍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과업지시서에는 정부가 맡아야 할 토지보상 업무를 공사업체에게 맡기고 위약금도 과다하게 물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측에서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도 이런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고 싶었겠냐"며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