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용’ 걱정하며 수십조 탕진 자원외교는 ‘솜방망이’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5.04.08  22:18:30  수정 2015.04.09  08:20:28


해양수산부가 오늘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총 55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나랏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추후 구상권 청구 등은 빠진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희생자 배보상금 역시 국민 성금과 민간 보험사 부담금을 합쳐 부풀려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비용 발표가 세월호 관련 비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참사 사고 직후부터 최종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5548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고 직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든 비용은 총 1854억원으로 앞으로 3700억원이 추가 수습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는 총 120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발표 이후, 피해자 배보상 금액, 선체 인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세부 내역 등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유가족의 반발이 거세지자, 진상조사나 인양 요구를 돈으로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일, 사망자 1인당 평균 배보상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총 수령액에는 국가 배상금을 포함해 국민성금으로 지원하는 위로지원금,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보험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가 배상금만 따지면 단원고 학생 1인당 4억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총 수령액으로 따지면 8억 2천만원이 돼 두 배 가까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듯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세월호 비용 문제를 부각시키며 인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양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부풀려가면서까지 부각시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 선체 인양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수십조원이 투입돼 대부분 허공에 날린 것으로 판명난 해외 자원외교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인양 비용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체인양 여론이 압도적인 것도 이런 점을 웅변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총 31조 4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총 27조원.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34조원을 포함해 총 61조 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투자 회수금액은 4조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의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나자,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동시에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나서 이명박 정권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권연주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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