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로 얼룩진 4대강…벌써 4번째 적발
등록 :2015-04-21 20:05수정 :2015-04-21 21:08

입찰 답합 8개 건설사에 98억 과징금
공사비 부풀린 뒤 서로 이득 나눠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짬짜미 사실이 또 드러났다. 2012년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일괄수주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19개 건설사의 짬짜미 사실이 드러난 뒤 네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서 8개 건설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입찰가격)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케이씨씨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다. 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2011년 발주한 공사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갈수기에 4대강에 맑은 물을 추가 공급해 4대강의 하천 유지 유량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4개 공구 공사비는 약 2200억원으로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충당됐다. 당시 “농업시설 확충에 쓰여야 할 돈이 4대강 사업에만 몰린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일던 와중에 건설사들은 짬짜미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서로 이득을 나눴다. 한 공구에 두 업체씩 짝지어 입찰해 서로 높은 금액을 써 미리 정한 건설사가 낙찰받고 들러리를 선 다른 회사는 낙찰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475억원짜리 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3공구는 한화건설이 474억9200만원을 써내 1100만원 적게 쓴 태영건설을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대신 설계보상비 등 수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다른 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삼성중공업·두산건설·케이씨씨건설 역시 들러리를 서준 풍림산업·글로웨이·새천년종합건설 쪽에 2억~7억원씩 건넸다. 이런 짬짜미로 낙찰금액은 대부분 예정가격의 90%를 넘을 만큼 높았다.

4대강 사업 관련 짬짜미 적발은 1·2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보현산댐 공사 등이 있었다.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포함됐다. 과징금도 1차 턴키공사 짬짜미로 부과된 1115억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1400억원이 넘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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