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철재 "지류 지천 사업, 지역 수요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져야" -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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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철재 "지류 지천 사업, 지역 수요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져야"

2015-07-01 06:44 

* 대한하천학회 이철재 연구위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전국 누수율 10% 가량, 지방 소도시 누수율 높아" 

"가뭄은 지역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 진행된 측면 강해" 

"4대강 사업 성과 위한 관계수로 확충, 경제성 떨어질 가능성 높아" 

"현재 가뭄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 

"4대강 물 활용, 눈 앞에 보이는 물 많지만 당장 쓸 곳 없어" 

"광역상수도 확충 등으로 누수 줄여야" 

"물의 흐름 막을수록 수질 나빠져, 수질개선 방법 찾아야" 

[발언 전문]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책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가뭄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로 4대강 보에 담긴 물을 가뭄과 같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수로 등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대한하천학회 이철재 연구위원과 함께 생각해보죠. 

▷이철재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곳은 여전히 가뭄 피해가 극심한데요. 수자원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내리는 비를 담아두는 시설이 댐이지 않습니까? 국내에는 크고 작은 댐이 1만 8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댐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물을 공급할 때 누수되는 것을 잡아야하는데 이를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10% 정도고 주로 지방 소도시 누수율이 높은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내걸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가뭄이 발생하면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4대강 16개 보에 담긴 물이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들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선 가뭄지역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가뭄이 발생하는 것은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중서산간 지역이나 도서지역인데 4대강은 본류의 물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보내고 싶어도 공급할 시설이 없고 공급하자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류 정비는 물론 관계시설과 수로 확충이 이뤄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관계수로를 확충하자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댐을 설계할 때는 댐 저수위보다 20미터 이상 높은 지역은 물 공급 계획으로 잡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일부에 국한됩니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의 11개보 지역에서 1조 1천억 들여서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해갈을 보는 지역은 전체 물이 필요한 지역의 2.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년 중 봄 며칠을 위해 이런 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할까.. 이러 저래 낭비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류지천 사업인데요.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의 지류지천 사업은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류지천 사업이요? 

▶예, 예. 지류지천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수요와 전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4대강 사업만 가지고는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또 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뭄에 굉장히 취약한 산간 농촌이라든지 도서해안 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상 농업용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시는 물 조차도 부족한데요.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기위한 관리방안도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율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2010년 봄철 가뭄으로 문제가 됐던 태백의 경우 누수율이 50%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내지는 물의 절반이 버려진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적응이란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가뭄에 강한 농작물을 심고 구조물적인 가뭄 대책보다 가뭄 대책을 강화하고.. 가뭄 피해 보험을 강화하는 등 비구조물적인 가뭄대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 상수도는 10년 빈도고요. 광역상수도는 30년에 한 번 정도로 가뭄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50년 빈도로 설계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가뭄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는 30년만의 한번 빈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 거죠? 광역상수도 30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0년 만에 한 번씩 가뭄이 들게 설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50년 빈도로 높이면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4대강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에 갇힌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세요? 

▶참 딜레마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은 많은데 당장 쓸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뭄에 물이 필요한 곳과 실제 본류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본류도 매년 녹조라떼로 대변되는 극심한 수질악화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류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해결방안은 본류의 있는 물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흐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뭄 지역은 지역에 맞춤형 가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동강에 이어 최근에 한강 하류에서도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이르게, 그것도 매우 심한 녹조가 나타났는데요. 녹조 현상이 과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엊그저께 금강을 다녀왔는데요. 금강도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라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같은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으면 결국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과거 환경부 등 국가부처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난 해 낙동강 어민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이렇게 짙고 오래가는 것은 4대강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수질악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은 사실 조금 상식에 안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소 방안은 상식적으로 물을 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한강하류 녹조 현상 심하지 않습니까? 신곡수중보를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을 가둬서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흐름을 막으면 막을수록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물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하천학회 이철재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