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부채 원금 지원에 390억원 예산 신청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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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4대강 부채 원금 지원에 390억원 예산 신청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5-07-01 11:32:22ㅣ수정 : 2015-07-01 11:32:22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에 올해 전국적으로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한강 성산대교 부근에 발생한 녹조의 모습. | 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90억원을 신청했다. 국토부와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8조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단 입장이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부채 상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확보한 국토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공의 부채 이자를 갚는데 3010억원, 원금을 갚는데 390억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수공이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진 빚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원금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요청대로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가 7년동안 4대강 부채로 인해 쓴 돈만 1조8000억원을 넘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4대강 사업 원금 지원으로 800억원을 신청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기재부가 “아직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한 바 있다.서명교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이날 “올해엔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된다고 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규모는 지난해 80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국토부는 수공에 부채가 계속 쌓이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환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4대강 사업 수공 부채 해결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난해보다 금액만 줄여서 예산에 끼워넣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