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박병국] 4대강 친수공간 투명 공개를 - 헤럴드경제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50810110908558

[현장에서 - 박병국] 4대강 친수공간 투명 공개를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8.10. 11:09

“최근 5대강개발 논란으로 곤혹스러웠다. 지금 이 시점에서 4대강 친수공간에 대한 개별 자료가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최근 마무리한 ‘4대강 친수공간 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원본자료’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자료 제공을 거부하며 이렇게 해명했다. 

기자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조성돼 매년 관리비만 4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친수공간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지난 6월 겨우 받은 게 4쪽짜리(한 페이지는 조성 친수공간 사진) 실태조사 요약본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로는 ‘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자료엔 한강의 친수공간 86곳 3200만명, 금강 92곳 3100만명, 영산강ㆍ섬진강 64곳 600만명, 낙동강 115곳 1700만명 등 총 357곳에서 8600만명이 지난해 친수공간을 이용했다고 나와 있었다. 한강ㆍ금강 인근 친수공간 이용도가 높았고,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이용도는 낮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문제는 친수공간 357곳에 대한 자료를 강별로 묶으니 개별 친수공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전체를 뭉뚱그려 통계를 작성하니 실제 그 정도 사람이 다녀갔는지도 의심이 갔다.

국토부는 357곳의 친수공간 별로 이용도에 따라, A, B, C, D 등급별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고 이용도가 낮은 곳은 ‘친수공간 패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357곳에 대한 원본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D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이 몇 곳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일부 국회의원의 요청해도 관련 자료제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일까? ‘5대강개발 의혹(섬진강 친수공간 개발 확대 의혹)’이 더 확산될 수 있어서일까, 아니면 활용되지 않는 친수공간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걱정하는 것일까? 난감한 자료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지금 필요한 최고의 해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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