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 연합 (2014.12.25)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41225142306555

국회 보고서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입력 2014.12.25. 14:23 수정 2014.12.25. 14:30 

수공 2조→14조, 유공 5.5조→18.5조, 가스공 17.9조→34.7조 

"지나치게 낮은 공공요금, 공기업 방만 경영도 원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천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천억원으로, 5년 전(17조9천억원)의 약 2배가 됐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7조4천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천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천억원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4대강 사업에 7조4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천억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낮아 이자 갚는 것도 벅찬 전력공사 역시 해외 원자력개발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관리 등이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한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로 32조1천억원의 빚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전무하다"며 "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한 것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조사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늘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