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표 정책' 강행에 야당들 격앙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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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근혜표 정책' 강행에 야당들 격앙
국정교과서 강행, 사드 조기배치. 성과주의 도입 강행 등등
2016-12-13 13:11:41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표 정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해, 야당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의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과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계속 자임하고 나선 양상이다.

우선 교육계, 사학계를 비롯한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발간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온 친박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교과서의 동력이 떨어졌고, 교육부가 1년 유예나 국·검정 혼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도 차기 대선 이전에 완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2017년 중에 배치해서 운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완료 시기를 내년 5월 이전으로 앞당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지공여와 시설공사 등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간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온 성과주의도 강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지난 9일 시중은행들에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8곳의 시중은행은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위안부합의 등에 대해서도 이미 외교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인만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오는 20~21일 예정된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는가 하면, 새누리당이 빠진 여야정 협의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이다.

황 권한대행의 이같은 '박근혜표 정책' 강행에 야당들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우선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가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에게 탄핵됐다. ‘박근혜표 효도교과서’ ‘친일교과서’ ‘누더기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이 촛불민심"이라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국정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역사학계의 김기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보겠다는 ‘당랑거철’ 태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성과주의 강행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이미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농단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서도 모자랄 판국에 재벌맞춤형 정책이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탄핵정국에 밀려, 박근혜 정부 정책의 적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도 속수무책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별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대행의 경우 그 권력의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된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은 오직 국회에 있다.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중요한 정책 사항 및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생문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며 황 대행의 '박근혜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