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도 외면한 배현진 뜬금없는 "박주신 재검" 주장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77505

통합당도 외면한 배현진 뜬금없는 "박주신 재검" 주장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0-07-13 17:24 

박원순 상치르러 박주신 귀국하자 "숙제 풀라"며 재신검 촉구

박씨 2012년 언론인 입회하 재검…2013년 병역비리 무혐의 처분

통합당내서도 "사실관계 확인했어야…개인의 생각일 뿐" 선 그어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국면 중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쏘아올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재검 주장이 정치권 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박씨가 모처럼 귀국했으니 문제 제기를 해볼 법 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야당 내에서 조차 공당의 '입'으로서 검증된 내용을 절제된 표현으로 전해야 할 대변인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현진 대변인은 박 시장의 장례 사흘째인 지난 11일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가 귀국하자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병역비리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먼저 故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에 안타까움을 유족들의 황망함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지만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배 대변인이 "병역비리의혹"이라고 언급한 사건은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점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을 진단을 받아 귀가 조치된 후 공익근무자로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2012년 초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같은 해 2월 기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검찰과 병무청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박씨의 공익근무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배 원내대변인이 "시작부터 틀렸다"며 "배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에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 원내대변인은 13일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8년이 긴 시간인데다 헷갈려 하시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다"고 말한 후 자신이 언급한 재판이 2014년 박 시장이 병역비리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건의 항소심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박씨에게 여러 번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오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 " 2015년 시민 천여명이 제기한 박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건도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진행 중인 형사고발건은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을 대상으로 박 시장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박씨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박주신씨, 법원 소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치아 엑스선 자료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박씨가 과거에 제출한 엑스레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피고인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피고가 신빙성 없는 주장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 당시 의혹 주장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강용석 전 의원 등 일부 당내 인사 외에 비정치권 인사들이 다수였고, 박씨가 언론인 입회 아래 병원에서 재검까지 받았으며, 박 시장이 논란 이후에도 재선과 삼선에 어렵지 않게 성공하는 등 민심의 평가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상일 전 의원은 "의혹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종결된 사안"이라며 "아마 배 의원이 거기에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 털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도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른 통합당 의원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순전한 개인의 생각일 뿐 당을 대변하는 대변인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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