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법사위 권한축소 '최대쟁점' 떠올라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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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법사위 권한축소 '최대쟁점' 떠올라

김태년·주호영 26일 첫 협상…민주,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강한 의지

입력 : 2020-05-25 16:07:07 ㅣ 수정 : 2020-05-25 16:07: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어 원구성까지 상당한 시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만나 원내대표 차원의 첫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 첫 협상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의 입장만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을 위한 전국대회, 28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내지 개정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매듭짓느냐다. 법사위는 그동안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왔다.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구실로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많아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악용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꼽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각 상임위에서 소위 논의가 끝나면 법안의 체계·자구만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고 맞서면서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통합당은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도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카드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국토교통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원장 카드까지 맞춰보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낼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