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30130114425

이완영, 청문회장에서 국가 기밀 누설 '논란'
YTN 입력 2017.05.30. 13:01 수정 2017.05.30. 13:05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오늘이죠.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그때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여기서 채택이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완영 의원의 질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국정원이 우리 한 6천여 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공수사권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같아요? 개인적 전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서훈 / 국정원장 후보자 (어제):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채택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완영 의원의 녹취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약간 질문이 좀... 그게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첩을 잡는 걸 포기하겠다는 듯이 약간 너무 좀 직설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들도 이어졌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 실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정원 직원의 숫자가 대충 몇 명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해 버리는 바람에 질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상처내기가 아닌가. 통일 언제 될지를 국정원장에게 왜 물어보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답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상황이고요.

국정원 내부 문제에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도 경찰에 계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 오히려 수사기관의 국정원의 수사권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경찰이 해야 될 일들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찰로 있으면서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옳지 않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본인의 경험에 비춰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셨다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질문은 없어 보였네요.

▶앵커: 이완영 의원,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한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인터뷰: 몰랐으면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정보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보위원회를 열면 국정원장도 와서 출석해서 질의에 답하고 또 대북 동향들을 분석 보고를, 리포트를 해요.

그러면 정보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야 간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해요, 스크리닝된 내용을. 그렇게 지금까지 상임위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정보위가.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위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위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청문위원회이다 보니까 공개가 됐어요. 어제 이게 국회TV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완영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윤리 위배, 직무윤리 인식을 망각한 이런 행동이면 사실은 내용 중에서 맥락에 맞는 것은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국내 파트를 대폭 줄이겠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 놔두고 취지는 정치개입을 절대 근절하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해외 정보 분석 업무를 강화하겠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예요.

간첩 잡는 얘기를 거기다 하신 건데. 통일 얘기 등등 들으면서 저는 지난 청문회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무개 증인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씨를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완영 의원이신데 여기서는 그런 맥락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정말 국가 기밀을 수치를 공개해버리는 우를 범하셔서 이건 정말 정보위원, 이건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그 임무 수행에도 조금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종을 울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문위원들도 지금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5대 비리에 걸리지 않는지 이것부터 청문위원부터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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