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방위 조사 불가피…김관진 넘어 황교안까지 가나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97062.html?_fr=mt1

사드 전방위 조사 불가피…김관진 넘어 황교안까지 가나
등록 :2017-05-31 20:14 수정 :2017-05-31 21:57

사드 조기 배치 책임자는 누구, 작년까지만 해도 올 12월 배치, 박근혜 탄핵 의결뒤에 속도전
조기배치 관련 의사결정 과정, 청 안보실-국방부 라인서 주도, 최종결재권의 관여도도 주목


사드 조기배치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왼쪽부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한겨레 DB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가 보고서 최종 결재권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대선 전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였던 국방부가 새 정부 들어 관련 사항을 숨기려 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전임 정권의 무리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란 정책 판단을 내린 근거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등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만 해도,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로부터 두달 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했음에도,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일정은 명시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 사드 배치 일정이 왜 갑자기 빨라졌느냐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두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 쪽과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참모란 점에 비춰, 사드 조기 배치 결정에 황 권한대행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사드 체계 국내 전개 과정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6일 미 텍사스주에 있던 사드 포대 중 이동식 발사대 2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옮겨왔다. 미군 당국은 ‘전략무기’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이례적으로 영상에 담아 공개했다. 사실상 대선 전 사드를 ‘알박기’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대선을 불과 2주 남짓 앞둔 지난 4월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했다. 군사작전을 하듯 이른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튿날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체계가 조만간 실제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드 ‘대못박기’의 완성이었다.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누락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도 이 무렵을 전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미 간 최대 현안이자 대통령의 최고 안보 관심사인 사드 관련 내용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한 것은 군통수권자에 대한 도전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명령·지휘계통 전반을 훑어 보고서 누락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로 대선 전 무리하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며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게 칼을 겨눈 청와대가 황 전 권한대행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대미협상, 장비반입 등 일련의 과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수뇌부로 이어지는 군 출신 안보라인에서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실장 등 안보라인을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임 정권의 총리에게 안보 현안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자칫 ‘정치 보복’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청와대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인환 이세영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