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함께 민주주의 돌아올 것"... 환경단체, 4대강 복원 결정 환영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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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함께 민주주의 돌아올 것"... 환경단체, 4대강 복원 결정 환영
31일 오전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발표
17.05.31 18:04 l 최종 업데이트 17.05.31 18:04 l 글: 김성욱(etshiro) 사진: 이희훈(leeheehoon) 편집: 김도균(capa1954)


▲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처 운동 환경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 결정 지지와 4대강 정책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
"4대강 사업 적폐 청산!"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10여 곳이 31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식'을 가졌다. 환경단체 측은 오는 6월 1일 예정된 보 수문 개방을 두고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측은 또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실시 등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제 해결 의지를 언급하면서 "4대강의 오랜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라고 외친 활동가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포옹하며 자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선언식에는 4대강 복원 범대위·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대학하천학회·한강유역네트워크·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소신공양(소신공양 :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한 문수 스님의 7주기 추모일이기도 했던 이 날 활동가들은 행사 도중 잠시 묵념을 하기도 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어쩌면 내일(1일) 보문을 여는 것은 스님 희생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로 모든 것 마무리되지 않아... 감시하고 독려할 것"


▲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처 운동 환경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 결정 지지와 4대강 정책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처 운동 환경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 결정 지지와 4대강 정책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자축 분위기 속에서도 활동가들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4대강 문제 해결의 물꼬는 텄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환경단체 측은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한 뒤 "4대강의 현장, 정부의 정책 과정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보 수문 개방 규모가)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비하면 항명이나 코스프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 조각이 다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전 정부 그대로인 상태"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수위 낮추는 4대강 보 개방으로 녹조 문제 해결 못 해")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도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거들고 돕고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참여해야만 물과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 이성과 상식도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농어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제도 개선 필요


▲  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처 운동 환경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 결정 지지와 4대강 정책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 인근 피해 농어민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낙동강 인근에서 50년째 어업을 하고 있다는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는 "4대강으로 인한 어민들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라도 나오면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난리를 치더니 정작 돌아가면 바뀌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물이 흘러야 물이 살고 시민이 살고 어민도 산다"고 말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서규섭씨도 "4대강 사업 주변에서 농사짓던 많은 농민들이 다른 데로 밀려나고 임대받고 농사지으며 융자 갚느라 어려움이 많다"며 "강을 복원시키고 다시 강답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 그 강 옆에 살고 있던 농민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또 "농민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 6개 보의 수위는 20cm~125cm가량 떨어지게 된다(관련 기사 : 4대강 수문 드디어 열린다, 문 대통령 업무지시).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도 있으니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4대강 문제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