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알자회에 '독사파'까지…軍은 위기상황"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93540

홍익표 "알자회에 '독사파'까지…軍은 위기상황"
2017-06-01 19:53CBS 시사자키 제작팀

"짬짜미 인사로 보고 누락·은폐에 유리한 환경 만들어"
- '독사파' 김관진, 한민구 인맥 등 
- 지나친 비밀주의로 법적 절차 무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국가적 과제 
- 민간 개방직 통해 軍 폐쇄성 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사드 반입 논란 일파만파죠. 그런데 이 사태의 배후에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가 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네요. 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죠.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알자회가 뭐예요?  

◆ 홍익표> 이게 일종의 군대 내 사조직으로 전에부터 알려진 겁니다.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들어섰을 때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척결했지 않습니까? 하나회는 소위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밑의 기수가 매년 자기들이 10여 명 정도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중요한 보직을, 핵심 보직을 서로 물려주고 하면서 인사적으로 챙겼던 게 있는데요. 

◇ 정관용>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하나회의 수장들 아니었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시 소위 정호영 씨를 비롯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리고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핵심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회 소속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외에도 다음 후배 기수 이십 
몇기부터 해서 만나회라는 게 있었고. 한 30기 중반부터 40기까지 이어지는 알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런 군내에 여러 하나회를 비롯한 만나회, 알자회 등과 같은 사조직을 대거 그 당시에 일부는 예편시켰고요. 일부는 주요 핵심보직에서 배제하거나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해서 사조직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거 해체시켰는데 그러한 조직들이 다시 최근에 이렇게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여 동안 다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재건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 홍익표> 저희들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도 이 알자회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이 알자회 뒤를 봐줬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다 연결되는, 똑같은 겁니까? 

◆ 홍익표> 네,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여러 가지 소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련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조직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조직.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는 요직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승진하고 다음에 좋은 데로 간다 하는 그런 중요한 보직이 있고 또 군대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단장도 사실은 어느 중요한 사단이 있습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21사단이 있었는데 21사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사단,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사단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이나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실상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단에 오는 후임 사단장들은 자연스럽게 군 단장 또는 군사령관으로 승진이 많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아주 핵심적인 사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만약에 인사적으로 돌봐주고 서로 봐주고 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군기문란 행위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군내의, 국방부 내에 감찰이나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사드 4기가 미공개에 들어온 사실을 새 정부에게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게 현재까지의 혐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적 책임은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이 두 사람도 알자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익표>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마 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 근본원인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내 안보의 특성을 강조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거나 그로 인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이런 사드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을 자처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통제는 어느 국가든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군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민통제를 하느냐인데. 이 문민통제가 최근 들어와서 매우 취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군내에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을 통한 짬짜미 인사. 이로 인한 농단이죠. 예를 들면 이 알자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 지금 국방부 내에 횡행하는 게 독사파라는 게 또 있어요.  

◇ 정관용> 무슨 파요? 독사?  

◆ 홍익표> 독일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죠, 연수를. 이게 뭐냐 하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김관진 인맥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독사파. 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횡행된다는 것은 이거는 군 조직이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인맥 또는 알자회와 같은 이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한번 엄격한 내부감사를 통해서 또는 외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한번 들어다봐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군의 어떤 비밀주의 또 문민통제의 취약함. 이게 이제 구조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혹시 알자회라든지 또 방금 언급하신 독사파라든지 이런 주요 보직들을 서로 이렇게 짬짜미 돌봐주는 그런 행태가 혹시 이번에 의도적 보고 누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다, 이 말이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보직을 서로 선후배 관계, 가까운 사람들끼리 봐주면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다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짬짜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누락이나 또는 은폐, 비리를 할 때에도 이러한 사적 인연이나 또는 사조직들이 사실상 그런 역할을 알게 모르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요. 그래서 이런 군대와 같은 조직의 사조직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그런 사조직화된 인사 체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지적인데. 이번 보고 누락, 의도적 보고 누락 사태와 지금 제기하신 그런 사조직적 행태와 직접 연결고리까지는 지금 없으신 거죠? 

◆ 홍익표> 네,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되냐면 사실 사드 반입과 관련된 결정 및 반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국방부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만약 그런 사적 인맥이나 또는 사조직과 연관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얼마든지 정보를 은폐하거나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하는 것이 보다 훨씬 쉬운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인 거죠? 어쨌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차제에 조사를 감찰을 하는 바에 여기까지 좀 들여봐달라, 이 말씀이로군요.  

◆ 홍익표> 네, 그리고 기왕에 이분들이 만약에 설사 그런 의혹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들의 명예회복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엄격하게 한번 구체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구조적으로는 홍 의원이 아까 먼저 지적하신 안보상 이유라는 이유로 지나친 비밀주의 그리고 문민통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사실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도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그런 게 가능할까요?  

◆ 홍익표> 그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도 국방부 장관을 갈 때 최소한 군 출신이라도 5년 이상의 경과과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복을 입고 있다가 그다음날 국방부장관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제까지 군복 입고 있다가 오늘 바로 군복 벗고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는 이런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 내에 중요한 요직을 좀 개방직으로 해서 민간인 전문가들, 군사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내부에 개혁이나 또는 뭐랄까. 폐쇄성이라고 하죠. 조직의.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니까 결국 문을 열어야만 개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논란이 그냥 사드 문제에 논란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군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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