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번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230

왜 세번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다시 강이 흐르다 ③]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 감사 진행
허환주 기자 2017.06.06 12:06:58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22일,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수질안정을 위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과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 운영, 4대강 사업 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는 4대강 사업 감사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를 두고 4대강 사업을 입안하고 정책 결정, 그리고 시행하는데 있어 그 과정을 살펴보는 정책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고, 진행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이야기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세 차례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MB 죽이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다수는 이번 감사를 정부 차원에서 반면교사 삼으려는 의도라고 받아들인다. 지난 5월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대강 정책감사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8.7%로 나왔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공사'로 불린다.  


▲ 열려진 보 수문 사이로 쏟아지는 낙동강. ⓒ프레시안

세 차례 진행된 4대강 사업 감사, 하지만... 

물론,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세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계가 명확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을 짚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하든가, 아니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또한, 감사 진행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결과를 축소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의 정책감사 발표는 지난 감사들의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4대강 사업 첫 감사는 이명박 정권인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조사했으나 결과는 '문제 없다'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사족을 붙였다. 감사원은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전체의 70.2%)를 준설하는 등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골적인 면죄부 감사였다. '셀프 감사'였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당시 감사는 애초 목적과는 별개로 4대강 사업의 효능을 강조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 1월 발표한 두 번째 감사('4대강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서는 사업 초기였던 20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보 건설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앞으로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했다.  

결과는 이전 감사보다 진일보했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7월 발표됐다. 당시 감사는 국회의 4대강 사업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의결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는 그해 1~3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이름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정위에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한 주의요구, 들러리 입찰과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 턴키 공사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에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 관련, 주의 요구,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 1일 낙동강네트워크는 창녕함안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수문을 완전히 열 것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문재인 정부의 감사는 다를까? 

무려 세 차례나 감사를 진행했으나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22조 원이나 들인 4대강 사업으로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어 있고, 보 유지비로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감사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파악하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면 이번 감사는 좀 더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감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감사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한 규명이다. 둘째,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규명이다. 첫째는 이같은 괴이한 사업이 다시 진행되지 않도록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4대강 사업의 각종 부작용을 실질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22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 지금도 유지비로 엄청난 돈을 한 해 동안 쓰고 있다."며 "이런 미친 사업을 누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인 정책 입안 과정을 살펴보지 않고는 현재 산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실행력도 중요하다. 이전 감사에서 수질 오염, 보 위험성 등 지엽적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으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는 보를 철거할지, 아님 다른 방식이 있는지 등 전체적인 4대강 사업 해결을 위한 로드맵 관련, 4대강 조사평가단을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 

정규석 정책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 4대강 조사평가위의 활동 범위도 감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라며 "이번 감사가 4대강 사업으로 야기된 국가재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