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18192559202

[단독] 靑 "검찰 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
강준구 기자 입력 2017.06.18. 19:25 

"反개혁 흐름 곳곳서 포착 조국까지 타깃 예의주시.. 후임 더 개혁적 인물 물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강 장관, 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강 장관, 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에서 “안 후보자가 사퇴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안 전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비판이 비등하자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안 전 후보자 낙마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전 후보자 낙마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여론 확산 배경에 개혁 반대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며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강경 방침은 안 전 후보자의 사퇴와 이를 계기로 나오는 보수 진영의 조 수석에 대한 이례적인 성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낙마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 문제지만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았던 만큼 임명을 고집하지 않고 발 빠르게 자진 사퇴로 정리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조 수석을 겨냥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과정에 검찰 개혁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친 이례적인 검증작업을 포함해 청와대 내 여러 수석실과 정부라인에서는 이러한 집단행동 근거들이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검찰 내부의 반발세력뿐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반대 진영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에 더욱 개혁적인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반대 등을 이유로 현실적인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야 법조계의 개혁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도 “법무부, 검찰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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