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 못해?…궤변 - 고발뉴스

출처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0

전두환,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 못해?…궤변
천정배 “전두환, 5.18 지역 문제로 축소…정신적 학살행위 당장 멈추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6.26  15:45:06 수정 2017.06.26  15:54:07

지난 4월 회고록을 출간했다가 5.18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두환 씨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며 광주지법에 이송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4개 단체는 전씨의 5.18왜곡에 반발,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은 “이송신청서에 따르면 전씨는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측은 “출판물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경우 피해 발생지이자 손해배상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26일 논평을 내고 “‘광주지법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전씨의 궤변은 그 자체로 5.18을 지역문제로 축소하는 심각한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살인마 전두환의 이러한 반성 없는 행태는 5.18 피해자들의 상처에 재차 소금을 뿌리는 고문이요, 폭력”이라며 “전씨는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능욕하는 정신적 학살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5.18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하며 광주 시민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법조치가 요구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5.18 민주유공자3단체, 5.18 기념재단 등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폐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5.18기념재단/뉴시스>

SNS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 ‘@v100***’는 “그럼 원고가 서울로 발품 팔며 공판하란 말이냐? 탱크와 군인은 광주 보내서 학살하더니, 재판은 왜 광주가 안 되냐?”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에는 “꼭 광주에서 받게 해라”, “지방색이라니? 죄를 저지를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어디서 지방색 타령이야? 양심도 없이!”, “전두환은 광주에서 재판받아라. 법원은 이송 허락하지 말라”, “판결하는데 지역색이 왜 나오냐? 전라도법 서울법이 다르냐?”, “적폐판사 만나고 싶다고?”, “이제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 꼭 해야 된다”, “당당하면.. 광주 가서 재판 받으세요~”, “역사가 평가하겠지”, “광주 내려가라. 차비 없으면 보내주마. 살인마 독재자 전두환”,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는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