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이행률, 약속했던 면적의 11% vs 50%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2260.html

미군기지 반환 이행률, 약속했던 면적의 11% vs 50%
등록 :2017-07-11 05:01 수정 :2017-07-12 15:27

국방부와 <한겨레>의 반환 이행기지 면적 비율, 왜 다르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7월 현재 전체 80개 반환 예정 기지 중 54개가 반환 완료됐다고 밝힌다. 기지 개수를 기준으로 반환 이행률은 67.5%, 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50% 정도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겨레> 계산 결과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통해 반환을 약속한 기지 44개 중 반환이 완료된 곳은 22곳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반환된 기지 면적은 약속 면적의 11%에 불과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한겨레>는 기지 반환 작업의 이행률을 구하기 위해 공식 협정문 등에 명시된 반환 약속 목록을 활용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반환 예정기지 80곳’은 공식 협정 문서를 통해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80곳에는 기지 뿐 아니라 훈련장, 탄약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겨레>는 기지 이전과 관련한 협상을 맺을 당시 기지명과 반환 시기를 못박은 목록의 이행률을 구해보고자 했다.

2002년 협정을 맺어 2004년 개정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LPP)의 부속서에는 반환예정기지 34곳이 반환연도와 자금 지원 주체까지 명시되어 있다. 2004년 맺은 ‘용산기지 이전협상’(YRP)의 합의서에도 12곳의 반환 시설명과 반환연도가 적혀 있다. 대부분 2008년까지 반환을 약속했다.

이 두 협정에 캠프 킴과 캠프 그레이가 중복 기재되어 있어 총 반환 약속 기지 수는 44개로 집계됐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부속서에는 1억3021만㎡(3939만평)의 공여된 훈련장을 반환한다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반환 약속 목록이 없어 반환 이행률 계산에서 제외했다.

기지당 면적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발행한 책자 <주한미군기지 역사-반환기지를 중심으로>와 국방부의 반환 기지 면적 자료를 활용해 정리했다. 그렇게 집계된 반환 완료 기지 22곳의 면적은 477만㎡, 미반환 기지 22곳의 면적은 3891만㎡였다. 반환 약속 시점에서 10년가까이 지났는데 전제 반환 약속 기지 면적의 11%만 반환된 셈이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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