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7193904338

국정원 '댓글부대' 예산 100억 환수 검토
김태훈 입력 2017.08.17. 19:39 수정 2017.08.17. 21:33 
 
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첫 미팅
신원 확인 민간인 팀장 곧 소환 
원세훈 재수사·별건 기소 무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에 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댓글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개의 팀장급 인사들 중 신원이 드러난 이부터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 대상자들이 부임하며 지난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관련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수사팀 미팅을 가졌다. 새로 짜여진 수사팀 지휘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박찬호 2차장검사, 진재선 공안2부 부장검사,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 등이다.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주축으로 특수부 인력까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변론재개 신청보다는 전면 재수사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사안은 그것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새로 제기된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뒤 별건으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앞서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선고 강행 기류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에선 사이버 외곽팀 30여개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팀장과 팀원들에게 연간 30억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이 불거졌다. 사이버 외곽팀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어림잡아 100억∼120억원의 국정원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 예산을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썼다면 당연히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을 조사할 때 이 같은 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의 조사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우선 30여명에 달하는 팀장급 인사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이들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만큼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 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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