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3791.html?_fr=mt1

“건설비 싸다”는 새 원전 9년새 55% 비싸졌다
등록 :2017-10-09 19:39 수정 :2017-10-09 20:54

[신고리, 꼭 알아야 할 쟁점] ① 비용
2기 비용 5조5675억 → 8조6253억, 안전설계 강화·공사기간 연장 영향, 원자로·주설비 값은 2배 이상 껑충
최종비용도 계약보다 12~32% 늘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땐 10조 들듯, 지금처럼 값싼 전기 공급할 수 없어”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13~15일 2박3일의 합숙종합토론을 거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마지막 찬반 공론조사를 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20일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하는 ‘결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최종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핵발전업계(원자력업계)가 ‘건설비가 싸다’고 주장하는 한국형 3세대 핵발전소(원전) ‘에이피아르(APR)1400’의 건설비가 지난 9년 사이 54.9%(한 기당 1조5289억원)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비 추가와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도 한 요인이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지난해 경주지진 사태 뒤 안전설계 보강이 추가된 점도 건설비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뒤집어 보면 안전 설비 부족만큼 건설비가 낮게 책정되고 이는 값싼 전기로 이어져온 셈이다.

9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에이피아르1400 발전소별 공사비·사업비 자료를 보면, 2007년 착공한 신고리 3·4호기의 건설비 최초계약금액은 5조5675억원이었고 지난해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비 최초계약금액은 8조6253억원이었다. 9년 전에 견줘 건설비가 54.9% 비싸졌다. 우 의원 쪽은 “이렇게 건설비가 커진 것은 후쿠시마 후속 대책과 내진 성능 강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되며 설비가 변경 또는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공급하는 원자로는 신고리 3·4호기 최초계약 때 가격이 9058억원이었는데 신고리 5·6호기에서는 1조828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비싸졌다. 발전소 주설비의 최초공사비도 현대건설·에스케이(SK)건설 등이 시공한 신고리 3·4호기에서는 7278억원이었으나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물산이 시공하는 신고리 5·6호기에서는 두 배 가까운 1조3082억원이 됐다.

현재 8조6253억원 건설비가 예상되는 신고리 5·6호기의 최종공사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에이피아르1400 모델로 앞서 건설된 발전소 네 기의 최종건설비를 확인해보니, 최초계약금액에서 12~32% 늘어났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와 연료장전 절차만 남은 신고리 4호기의 경우 최종건설비는 7조3635억원이었다. 최초계약금액 5조5675억원에서 결국엔 1조7960억원(32.3%)이 더 들어갔다. 공사비가 더 든 이유는 △2014년 납품 비리 사태와 시험가동 중 고장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4년 연장(물가상승분, 인건비 등 간접비 추가분 포함 1조1600억원) △불량케이블 교체 자재비(1천억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변경(5300억원) 때문이었다.

2010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공정률이 95.92%였던 신한울 1·2호기의 최종계약금액도 최초계약금액에서 11.9% 올랐다. 최초계약금액은 7조1323억원이었으나 최종계약금액은 7조9823억원이 됐다. 원인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1년 연장(물가상승분, 인건비 등 간접비 추가분 포함 6200억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변경(약 2천억원) 등이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보면 현재 공정률 29.93%인 신고리 5·6호기에도 건설비가 1조원 이상 더 투입돼 최종건설비가 10조원에 가까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업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매몰비용’ 1조6천억원은 10조원의 16%에 불과하다.

핵발전소 건설비 증가는 발전단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건설비는 발전단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설계수명 60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처럼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같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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