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00600035

[단독]“MB, 자원외교 용어 수정지시까지 깨알같이 업무 챙겨”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10.10 06:00:03 수정 : 2017.10.10 06:02:01 

ㆍ정재호 의원실 문건 입수
ㆍ검찰, 2년 전 공기업만 처벌…당시 실세들에겐 면죄부 줘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재임 중 식민지 착취를 연상시키는 ‘자원외교’ 대신 ‘에너지협력외교’ 용어 사용을 정부부처에 지시하며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깨알같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검찰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원외교 부실 책임을 물어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만 사법처리했다. 사업 실패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11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개최 결과(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2010년 3월5일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을 상대로 “ ‘자원외교’ 용어는 식민지 착취를 연상시키고 ‘자원확보’만을 강조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므로 ‘자원외교’ 대신 ‘에너지협력외교’ 용어를 사용하자”고 당부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한 이 문건에는 용어 수정을 권고한 국무총리실장 발언이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시(2010·2·24) VIP(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적혀 있다. 2008년 3월 출범 당시 ‘자원외교 지원협의회’로 불리던 범정부 회의 이름이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로 변경된 것도 이 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전반을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2015년 1차 수사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30일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로 시작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사정의 다음 타깃으로 자원외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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