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 수출’은 생색내기였나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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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료 수출’은 생색내기였나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입력 : 2017.10.10 06:00:04 수정 : 2017.10.10 06:02:01 

ㆍ기동민 의원 자료 공개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수출 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해외 기관과 체결했던 양해각서(MOU) 17건 중 14건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중단 이유는 재원조달 부족, 의견 차이 등 다양하다. 특히 중단된 사업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성과’로 홍보됐던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9일 공개한 ‘KMH 양해각서 체결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KMH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에콰도르·에티오피아·칠레·이란·몽골·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총 17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 14건의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KMH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작 형태로 출범했지만,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은 한 건도 수행하지 못했다.

중단된 사업들에는 보건복지부가 박 전 대통령의 ‘의료순방’ 성과로 홍보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이번 순방으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투자청(EIC)과의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국내 관심 업체가 없었고, 에티오피아 측 회신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이란 순방 뒤 “한국 보건의료의 이란 진출 새로운 전기 마련”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란과의 MOU 4건은 아예 추후 사업 대상에서 빠지거나, 의견 차이와 협상 난항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4년 중국 베이징대(PKU)와 체결한 MOU의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 의원은 “KMH가 해외 정부 및 의료기관과 체결한 MOU는 알맹이 없는 ‘공갈포’였음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KMH의 사업 추진 및 관리 역량 부재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