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본 잠식 '해외자원개발' 흑자로 둔갑시켜"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2092

"MB, 자본 잠식 '해외자원개발' 흑자로 둔갑시켜"
홍익표 "윤상직 전 장관 지시로 회수율 조작…철저 수사해야"
김윤나영 기자 2017.10.12 17:36:0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해외 자원 개발' 성과 수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서 <대통령의 시간>에서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투자 대비 회수율은 114.8%로 전임 정부(102.7%)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손실 규모가 13조 원이 넘었다"고 반박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흑자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자원 공기업은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러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의 예상 수익성 등을 과다 부풀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작성됐다.  

일례로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 사업이었던 영국 다나사의 경우, 경제성 분석 자료에서 금융감독원, 산업부, 미국 증권위원회 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 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 달러(약 2조439억 원)를 부풀렸다.  

미국 이글포드 사업을 봐도 매장량 평가 보고서에 생산 계획과 현금 흐름이 적혀 있지 않은 '잠재 자원량' 개념을 포함시켜 3억 달러(약 3406억 원) 과대 평가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에서도 생산량을 업계 평균인 80%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해 수익성을 과다 계상했다. 갱내 채굴량과 금속 품위를 1.2%에서 1.5%로 과대 전망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안정적인 희토류 사업을 위해 추진했던 중국 포두영신사 인수 과정에서도 가격이 조작됐다. 당시 희토류 시가는 1톤당 28만2000위안(약 4800만 원)이었지만, 1톤당 70만 위안(약 1억2000만 원)으로 적용했다.  

홍익표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는 부채 규모가 600%를 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잠식상태"라며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회수율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조작이라고 밝혀진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8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하베스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산업부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회수율에 대한 기본 자료를 산업부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