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전 1조1576억원 ‘알박기’ 투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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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전 1조1576억원 ‘알박기’ 투입

등록 :2017-10-15 18:23 수정 :2017-10-16 10:31

건설 중단 예상 매몰 비용의 68.7% 

“일단 돈 쏟아붓고 ‘허가 압박’ 관행”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예정 부지 앞에서 지난해 11월14일 동부지역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회원들이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는 모습.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인 지난해 6월까지 신고리 원전 5·6호기 사업비로 1조157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투입한 사업비 1조6838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한수원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 ‘선투입’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사업 종합공정률 및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 등을 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낸 2016년 6월23일 전에 이미 1조1576억원을 썼다. 총 사업비(8조6254억원)의 10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는 “매몰 비용이 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비용의 상당액은 허가도 없이 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식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현재 매몰 비용 추산치는 훨씬 작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허가 전 사용액 가운데 5649억원은 원자로 설비 공급 계약에, 1240억원은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에 썼다. 모두 두산중공업에 주문했다. 또 허가도 없이 건설을 시작해 시공에는 2115억원을 사용했고, 종합 설계 비용으로 1328억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공정률은 건설허가 전에 이미 18.8%에 달했다.

그동안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이나 수명연장처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시작해 허가를 기정사실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고리 5·6호기 역시 한수원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심사를 받는 도중에 각종 공사를 발주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은 “한수원은 수조원대 비용을 먼저 투입한 뒤 매몰되면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초래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정부에 보내는 관행을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며 “만일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허가 뒤부터 정상적으로 짓기 시작했다면 지금만큼 매몰 비용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