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선 직전 댓글 사건 발표..국정원 개입했나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4205503238?s=tv_news#none

[단독] 경찰, 대선 직전 댓글 사건 발표..국정원 개입했나

박현석 기자 입력 2017.10.24 20:55 

<앵커>

지난 2012년 12월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대선 직전에 발표한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경위에 대한 의혹이 많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불과 10여 분 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사건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검찰은 겨우 10여 분 사이에 국정원이 경찰 보도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입장까지 담아 발표한다는 게 사전에 경찰과 모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해당 여직원이 소속된 심리전단이 실제 댓글 활동을 벌였음을 알면서 국정원이 허위 사실로 특정 정당을 비난한 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박현석 기자zes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