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반대에도..'사이버사 증원' 밀어붙인 MB 청와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31204946188?s=tv_news#none

기재부 반대에도..'사이버사 증원' 밀어붙인 MB 청와대

김혜미 입력 2017.10.31 20:49

당시 청와대, "VIP께서 하문하셨다" 증원 밀어붙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증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사령부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곳입니다. 당시 기재부가 "작은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며 반대했는데도 청와대는 "VIP께서 하문하셨다"며 증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하나 더 나온 셈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2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과 관련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회의 결과를 보고한 문건입니다.

기재부는 군무원 증원에 대해 "작은 정부 구현 정책 개념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실무협조가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작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관계 부처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VIP께서 오늘 사이버사 인력 증원에 상태에 대해 하문하시면서 군무원 정원 증편을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힙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계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그 해) 12월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통상 11월에 신입 군무원을 뽑던 사이버사는 2012년 채용을 7월로 앞당기고, 이전의 10배에 가까운 79명을 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