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872948


민주당 적폐청산위 "MB정부, 제2롯데월드 비용 대폭 삭감"

2017-11-07 11:49 CBS 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 안보 맞바꾼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롯데가 제2 롯데월드 건립 대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폭 경감시켰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조정폭도 대폭 줄여 비용 절감을 도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당시 애초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3천 290억원에 이르렀는데, 실제 그 해 말에 1천 270억원으로 2천억원 가까운 비용을 줄여줬다.  


이마저도 롯데가 실제로 최종 부담한 금액은 951억원으로 최초 산정했던 부담비용의 29%밖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위는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안전과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승인됐던 제 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비행장의 활주로 각도를 소폭만 변경하도록 해 롯데가 부담해야 했던 비용보다 적게는 1조 2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 8천억원의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6월~9월동안 가동된 공군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전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동편 활주로만 3도 정도 트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해 "10도 변경 시 롯데 측의 예상 부담비용보다 3도만 변경할 경우 1조 2천억원에서 1조 8천억원 가까움 비용을 절감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까지 감행하도록 한 결정문도 공개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KA-1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것인데, 시계비행 위주의 KA-1에는 지형인식경보체계를 장착할 수 없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위험이 커지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KA-1을 서울기지에서 원주기지로 이전해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5도 지역의 공기부양정에 의한 침투 시 대응시간 지연이 초래된다"며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목적은 인·허가에서 그치지 않고 '롯데가 한푼이라도 돈을 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의심이 갈 정도로 특혜를 부여하고, 아집성 민원에 이를 추종하는 군대식 문화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 2롯데월드는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담보로 규제 완화를 한 결정판이라며 시민들께서 직접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해서,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