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고발한 시장·구청장 "여성 지원금도 좌파 몰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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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고발한 시장·구청장 "여성 지원금도 좌파 몰이"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법사찰 혐의 고발

17.11.30 17:10 l 최종 업데이트 17.11.30 17:14 l 글: 배지현(creativebjh) 사진: 유성호(hoyah35) 편집: 김시연(staright)

▲ 자치단체장, 이명박-원세훈 불법사찰 고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왼쪽부터),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감사원 등의 중앙행정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치단체장들은 각자 'MB정부 불법사찰, 피고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6명 외에도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도 고발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반대하는 등 국정 기조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당국은 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성들에게 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한 것도 좌파활동 지원금이라고 사찰 문건에 있었다"며 "어이 없는 표적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또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탄압하고, 견제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자치단체장 1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던 최성 고양시장은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감사원 등을 통해 여러 탄압을 심하게 했다는 공감대가 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있어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소인으로 직접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자치단체장, 이명박-원세훈 불법사찰 고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