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폭로, 안태근 등 조사 필요..대상 어디까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30221234998?s=tv_news

서지현 검사 폭로, 안태근 등 조사 필요..대상 어디까지

이윤석 입력 2018.01.30 22:12 

여러 명의 전직 간부 등장..진상조사 대상 어디까지

일각선 "공수처 필요성 보여줘" 목소리도

[앵커]

앞서 1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본인 관련 문제를 공개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결정이죠. 이번에도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냐…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바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윤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이 사건을 어제 오늘 보도로 그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취재하고 또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이러한 부조리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지현 검사에게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진상조사를 한다는 건 결국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인데, 이번 사건 관련 인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검찰 전직 간부들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일단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그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상조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서 검사가 뉴스룸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는데 당사자들도 입장을 내놓았죠?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안태근 전 검사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오래 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면서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나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귀남 전 장관은 그 옆에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기자]

예, 맞습니다.

[앵커]

최교일 의원도 입장을 냈고요.

[기자]

네, 당시 동석했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현재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 검사가 부당 인사 조치의 당사자로 지목한 최교일 의원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지현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추행 자체에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안태근씨요. 부당 인사는 하여간 입장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임은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냈죠.

[기자]

예 맞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0년 당시 최교일 의원이 자신을 불러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호통을 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 검사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자신을 다그쳤다는 겁니다.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임 검사의 진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후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 의원이 내놓은 입장은 그냥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는 수준이고…그런데 어제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강간입니다. 그것도 이번 진상조사 대상이 되죠?

[기자]

아직 어디까지 정확히 수사대상, 조사 대상인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성폭행으로 지목한 그 사건이 이후에 있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진상조사에선 당시 성폭행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죠?

[기자]

예,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보여준 일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별도의 기구에서 검사들을 수사하고 또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도 혁신 과제로 삼으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내각에 어떻게 반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와 검찰의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윤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