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백낙종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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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백낙종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18-02-05 09:17 수정 :2018-02-05 11:32

검찰, 최근 백 전 본부장 대선개입 수사무마 지시 정황 파악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 자택 등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백 전 조사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5일 구속된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아무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역시 같은 달 29일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아무개 대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이 대선개입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태하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혀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8월 발표한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는 중간발표 때 면죄부를 줬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긴 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국가정보원 등과의 조직적 연계 활동 여부에 대해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