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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중 정상회담…FTA 국내절차 착수키로
뉴시스|박정규|입력 2012.01.09 18:46 

【베이징=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전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먼저 후 주석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재임 중 9번째 회담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협력 추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FTA 공식협상 개시 전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FTA 협상절차를 개시하려면 공청회 개최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 등 사전 국내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국내절차는 일단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전 14일 전까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어 통상교섭본부 협상대표 이하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참여하는 FTA실무추진회의 및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FTA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최종 의결을 통해 협상단을 구성, 국내절차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이번 국내절차 개시는 협상 개시에 앞선 사전 절차인 만큼 본격적인 협상절차나 양국의 합의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전 검토절차 단계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또 지난해 말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살해사건 등과 관련해 향후 어업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도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이어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의 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화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수교 20주년과 '한·중 우호교류의 해'를 맞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문화 교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및 5∼8월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pjk76@newsi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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