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그 많던 변호사는 어디에…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30214119850?s=tv_news#none 
"그 많던 변호사는 어디에…"는 2:50부터

[비하인드 뉴스] 자유한국당 '막말', 막아도 막아도..

안지현 입력 2018.03.30 21:41 

[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막아도 막아도 > 입니다.

[앵커]

뭘 막았다는 겁니까?

[기자]

문제를 수습했다는 뜻인데요.

오늘(30일)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이 발언을 하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 비공개 때는 정 의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는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사실상 골든타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받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 이미 확인된 부분인데 팩트와도 맞지 않고, 또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그때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12월) : 7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앵커]

기억이 나는군요.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었죠. 바로 앞서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곧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고 또 그리고 정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 잇따라서 이렇게 막말이 계속 나오니까 지도부가 수습하느라 좀 바쁜 모양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지난 22일이었죠, 장제원 대변인이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가 경찰이 전국적으로 반발했죠.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이 좀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홍지만 대변인이 그제, 세월호 7시간에 침실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논평을 냈다가 내린바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논평이라 확정 짓기 어렵다, 잘못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정유섭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자 비공개로 질타까지 나선 것입니다.

[앵커]

그랬군요. 그래서 키워드를 < 막아도 막아도 > 라고 뽑은거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그 많던 변호사는 어디에… > 입니다.

[앵커]

앞서 박민규 기자가 동부구치소 앞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인가 보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열림'에서 변호사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로펌 수준의 처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열림'은 올해 3월 만들어진 법무법인으로 소속 변호사는 4명인 소형 법무법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무법인이 변호사 구인을 할 때, 보통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이제 '대형 로펌 수준 처우 예정'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뽑는 숫자가 적고 소형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처우를 그렇게 해 줄 수는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구인 모집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4년에서 10년 차 변호사를 5명 구한다.'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이른바 '어쏘'라고 불리는 저연차의 변호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쏘'요? 어떤 약자입니까?

[기자]

'assist'의 '어쏘'.

[앵커]

'associate' 뭐 그런 약자.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4년 차에서 10년 차 상당히 젊은 변호사를 구하는 거군요?

[기자]

그래서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변호인단은 총 4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면면을 살펴 보니까, 고등법원판사를 거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강훈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국민소통비서관 출신인 박명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3명 모두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호인단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은 차관급 변호사를 앞세워서 방패막이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양우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한영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꼭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저연차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내면 되는 거겠지만,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면서 변호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인난을 겪은 건데요.

특히 평검사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가 주축이 되면서 더욱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평검사 출신이니까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런데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라면 집권 기간 동안에 어느 정권보다 법조인 출신을 기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주요 자리에는 대부분 법조인이었고, 그 가운데 판사 출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존에 법조인을 많이 기용했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기용했던 자리를 살펴보니까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자부, 해수부 장관에도 법조인을 기용했고요.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앉힌 바 있습니다.

법조인들을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기용을 했지만 정작 재판 때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정말 이전 정권 때 법조인 출신이 많았었군요. 안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