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리 의혹' 최경환 前장관 등에 5500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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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리 의혹' 최경환 前장관 등에 5500억 손해배상 소송

이예슬 입력 2018.03.30. 12:51 수정 2018.03.30. 13:06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및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탕진 자원외교 MB정권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3.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노조 등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인수를 초래한 강 전 사장과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최 전 장관을 대상으로 5513억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베스트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수조 단위로 뻥튀기 됐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이 1조3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석유노조 등은 전했다.

이들은 "강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고 이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했다"며 "이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유공장을 인수 대상에 포함시켰고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으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최 전 장관은 석유개발 사업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 인수를 오히려 지시 또는 승인했기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천문학적 손실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강 전 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또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노조 등은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 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 책임자"라며 "혈세 탕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