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의 A급 보안손님, 그리고 국가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43686

‘징역 24년’ 박근혜의 A급 보안손님, 그리고 국가

강민수 2018년 4월 6일 7:26 오후

박근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심 이후 사면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감옥에서 사실상 여생을 보내야 할 처지다.

오늘(6일) 1심 결과는 박근혜의 자승자박, 자가당착에서 비롯됐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위법인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박근혜는 온갖 악행과 거짓말을 일삼았다. 최순실과 공모해 벌인 범죄, 권력을 이용하고 측근을 동원해 벌인 일이 모두 그랬다. 게다가 탄핵을 당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반성도 하지 않았다. 재판 내내 남탓만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와 박채윤. 박채윤의 특검 수사기록에는 박근혜가 "아버지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며 친밀함을 표시했다고 진술돼 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하면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최순실을 통해 받아간 뇌물보다 더 중요한 범죄사실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1심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다. 판사는 선고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 “자기 반성의 흔적을 보이지 않은” 피의자 박근혜의 자세를 꼬집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헌법수호의 의지’라는 표현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외에도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박근혜의 A급 보안 손님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3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들어 있다. 바로 ‘A급 보안 손님 3명’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박근혜의 불법 미용시술을 도맡았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였다. 발표문에는 이들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든 사람들’로 기재돼 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세 사람은 박근혜 범죄에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박근혜의 1심 결과가 나오던 날, 뉴스타파는 최순실과 함께 ‘A급 보안손님’으로 호가호위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대한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져버린 박근혜 사건의 본질을 이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지난해 특검이 수사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11번에 걸친 진술조서다. 여기엔 이들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박근혜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해 박근혜가 국가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대통령은 어떤 자리였는지를 살펴봤다.

김영재-박채윤이 박근혜를 알게 된 건 2013년 12월 말이다. 김영재는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에게 미용시술을 하며 가까워졌다. 최소 다섯 차례 보톡스를 시술했고, 대통령 주치의와 의무실장 모르게 박근혜의 혈액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시켰다.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혐의들은 재판에 넘겨져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죄들은 단순하고 사소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의료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선의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도움’은 점차 범죄로 이어졌다. 김영재-박채윤이 운영하는 회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중동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불법지원이 이뤄졌고, 자격이 없음에도 국책기관(산업기술평가원)에서 15억 원 연구기금을 지원 받았으며, 김영재는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심지어 박채윤의 남동생이 경영하는 회사는 청와대에 화장품 세트를 납품했고, 김영재의원의 사업에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던 컨설팅업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여 사이에 벌어졌다.

박근혜에게 선물공세 받은 김영재-박채윤

박채윤은 특검에서 박근혜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이 생각하시는데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가족들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조카도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본다고 하셨습니다…(중략)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3

동생 등 가족들과 멀어진 박근혜는 재임기간 내내 외로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박근혜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는 외로움을 떨치게 해 준 피 안 섞인 가족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채윤은 박근혜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심지어 사드 문제까지 조언했다. 박근혜는 사드 부지를 직접 다녀왔다며 박채윤에게 그 곳의 지형을 설명하기도 했다. 말동무로 시작된 사적 관계가 국정파트너로 발전한 것이다. 박채윤은 간호사 출신의 가정주부였다.

박근혜는 박채윤에게 온갖 선물도 퍼날랐다. 2016년 2월 설을 앞둔 시점에 대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대통령께서 설을 앞두고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를 위로하려고 하셨는지 저희에게 여러모로 고맙다고 하시면서 직접 500만 원을 주셨다. 갈비하고 굴비도 챙겨주셨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굴비를 본 적이 없다.

박채윤 진술조서/ 2017. 2. 11

박근혜는 박채윤 부부의 결혼기념일에도 100만 원을 줬다. 박채윤의 친정식구에게도 청와대 선물세트를 챙겨줬다. 박근혜와 박채윤이 가까워진 뒤, 둘 사이에는 암호도 생겼다. 두 사람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영선 비서관이 “대통령님께서 불편해하신다”고 하면 박채윤은 어딘가에 멍이 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 또 이영선이 “대통령께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십니다”, “상담을 원하십니다”고 하면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으시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보톡스 등을 준비했다.

박채윤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 총동원

▲박근혜가 A급 보안손님의 일을 지시하면 안종범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했다.

2014년 어느 날, 박근혜는 박채윤에게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가 많을 것 같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고 물었다. 박채윤은 기다렸다는 듯 박근혜에게 민원을 쏟아냈다. 박근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박채윤의 민원 해결에 발을 벗고 나섰다.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 길이 열리고, 김영재의원과 특허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된 계기였다.(관련기사: 김영재의원 특허소송에도 박근혜 청와대-국세청 라인 풀가동)

어떤 중소기업은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던 이 기업 대표의 배우자는 영문도 모른 채 좌천성 인사도 당했다. 박근혜의 복심이던 안종범의 입에서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 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3

김영재-박채윤의 진술조서를 읽어보면, 박근혜가 사적인 관계와 대통령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람이었다. 법과 제도, 국가와 헌법 수호의 의무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박근혜의 측근들도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이고 경쟁적으로 따랐다. 안종범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김영재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워낙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구두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대통령께서 중동 업체 쪽에 연락을 하라고 하실 때는 김영재의원 측에서 저에게 관련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그 이메일을 중동업체에게 전달할 정도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안종범 진술 조서 / 2017. 2. 19

박채윤에게 막무가내 지원...안종범 “나라가 준다는데 받아야지”

▲박채윤의 2017년 2월 17일 특검 수사기록에는 정만기 청와대 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박채윤 회사에 200억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특검 기록에는 박채윤 회사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과정도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법과 제도는 모두 무시됐다. 돈을 주는 사람이 매달리고 받는 사람이 배짱을 튕기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2015년 7월, 안종범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박채윤에게 제안했고,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산자원비서관을 연결해줬다. 정만기는 산업자원통상부 직원들까지 데리고 박채윤과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는 박채윤 회사가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줄 알면서도 “200억 원 지원을 신청하라”고 부추겼다.

정만기 비서관님은 저희에게 200억 원 짜리를 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걸 받으려면 전년도에 매출이 10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저희는 아예 매출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자 정만기 비서관님이 예전 매출을 소급해서 줄 수는 없냐"고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17

크든 작든 기업이 국가기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정부 지원금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서류 심사, 발표, 면접까지 길고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대통령을 등에 업은 박채윤에게는 딴 세상 얘기였다. 박채윤은 큰 소리를 치며 돈을 받아갔다. 안종범에게 “저희를 여기저기에 핑퐁 좀 하지 마시라, 정책 자금 받는 거 힘든 거 안다, 없는 매출을 만들 수도 없고요”라며 큰소리쳤고, 안종범은 전전긍긍하며 “산업부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나라가 준다는데 받아야지”라고 박채윤을 달랬다. 심사기준에 미달했지만, 박채윤 회사는 결국 15억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국책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바이오 의료 부분 연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였다.

안종범은 박채윤 남동생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에도 관여했다. 박채윤 측의 면세점 입점을 위해 김모 신세계 사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이름도 없던 중소기업 존제이콥스는 결국 면세점 좋은 자리를 잡았다.

(신세계 면세점 입점에 대해)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면세점은 자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마트에 김 모 사장님을 오래전 부터 알고 지냈으니 그분을 만나보라고, 안 수석님이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임시매장으로 결정이 돼 가는데 안 수석님이 무슨 임시매장이냐고, 면세점은 2층으로 가야한다고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 안 수석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안 수석님이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지 자리를 찍으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채윤은 이런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는 특검 관계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아무래도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종범의 뇌물 요구법... “딸 예단은 3천만 원이면 돼?”

▲박근혜의 지시를 받던 안종범은 박채윤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선물과 현금을 받았다.

박근혜에게 요구했던 일들이 안종범을 통해 실행되자, 박채윤은 안종범과도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모두 박근혜에서 시작된 범죄의 고리였다.

2015년 8월,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안종범은 박채윤에게 매일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다. “제주도 공기 좋습니다”,  “여기는 조식을 시켜먹어요”라는 식이었다. 한번은 안종범이 “다금바리 잘하는 집이 어딘지 아느냐”고 묻자, 박채윤은 “다금바리 마음껏 드시고 오세요”라고 답했다. 휴가가 끝난 뒤, 안종범은 제주도 휴가 비용이 숙박비 등을 합쳐 195만원 나왔다고 박채윤에게 연락했다. 박채윤은 안종범에게 휴가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언제 어디서 300만원을 주었는지도 기억이 나는가요? 

한정식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안수석님이 탑승한 승용차 쪽으로 가서 봉투를 넣어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안종범의 기사는 없었는가요? 

기사분이 있어도 제가 뒤에 앉은 안종범 수석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넣어드리면 수석님도 워낙 눈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으십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8

안종범은 딸 결혼식을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5월쯤, 딸의 결혼식을 앞둔 안종범은 “딸 결혼식에 예단을 얼마나 해야 하는 거냐. 병원 환자들 중에 결혼 앞둔 사람들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채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특별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랑 같나요”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안종범은 딸이 제일기획 사내커플이라면서 “3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되물었다.

그 후 나중에 제게 다시 예단비 좀 알아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다르다고 답은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 친정어머니께 (안종범이) 3000만 원을 해달라는 거 같은데 해 드려야 하느냐고 여쭤보자 어머니가 제게 미쳤냐고 했어요. 동생들에게도 상의를 하자 "누나가 결혼을 하냐"고 펄펄 뛰고 안 수석님이 너무 들이댄다고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1000만 원을 긁어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동생들이 반대를 하면서 저랑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박채윤 진술조서 / 2017. 2. 8

지난해 11월, 박근혜의 보안손님 김영재-박채윤은 나란히 사법처리를 받았다. 박채윤은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1년을,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과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박근혜의 대통령 재직 4년, 민주주의는 숨막혔다. 박근혜 앞에 헌법과 국민은 없었다. 대신 A급 보안 손님들이 있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돌아갔고, 공무원들은 이들을 위해 춤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