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MB청와대 지시로 2008년 댓글공작 시작”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6726.html

[단독] “기무사, MB청와대 지시로 2008년 댓글공작 시작”

등록 :2017-10-30 19:57 수정 :2017-10-31 00:06

기무사 자체검증팀 조사 내용, 정성호 의원이 열람해 공개

2009년 전담과 신설 본격 활동, ‘용산참사’ 경찰 대응 지지 댓글, 2012년 청 보고 단절 뒤 위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위기에 직면하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와 ‘댓글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이 지시에 따라 일일 사이버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2009년에는 사이버분석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댓글공작을 벌이는 이른바 ‘스파르타’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대응이 댓글공작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에 대한 기무사 자체검증팀의 조사 내용을 열람하고 주요 내용을 30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기무사 소속 법무관, 사이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자체검증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동안 당시 근무자들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조사했다.

■ 2008년 청와대 지시로 ‘댓글공작’ 시작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타격을 입은 청와대는 촛불시위 와중인 6월24일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신설했다. 신설된 청와대 기구들은 7월18일 기무사에 ‘국정운영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 주기적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기무사는 8월7일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른바 ‘반정부 좌익세력’의 활동과 국방·안보 주요이슈 등이 담긴 ‘일일 사이버검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기무사를 동원해 인터넷 여론 동향 파악과 공작을 주도한 셈이다.

■ 2009년부터 ‘스파르타’ 구성 등 ‘활동’ 본격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2009년 기무사는 ‘사이버분석과’를 신설했다. ‘검색계’(공개첩보 수집), ‘분석계’(대응방안 분석), ‘대응계’(퍼나르기·댓글 등 활동 지휘)로 구성된 사이버분석과는 주로 중사·대위로 구성된 300여명의 예하 부대원을 ‘대응 활동요원’으로 선발해 지정한 자료를 퍼나르거나 댓글공작을 수행했다. 이른바 ‘스파르타’ 활동이다. 스파르타는 조직 명칭이 아니라 300여명으로 구성된 요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대응계’가 활동 지시 메일을 보낼 때 “스파르타 요원 여러분,...”이라는 식으로 활동을 지시해 붙은 이름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9년 2월 용산참사 때 경찰지지 댓글 활동 △2009년 북한 광명성 발사(4월), 핵실험(5월) 등 관련 북한의 위협전파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에 대응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관련 댓글 △2010년 11월 지(G)20 홍보 활동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홍보활동 등을 펼쳤다.

2010년 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기무사의 ‘댓글 공작’ 업무는 이관됐고, 스파르타 조직은 축소됐다. 검색계와 분석계는 해체됐고 대응계 4명만 ‘사이버안전과’로 편입돼 활동했다. 축소됐던 기무사 댓글부대는 같은해 12월 ‘사이버첩보 분석과’로 재확대됐다가 2011년 9월 기광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해킹 사건으로 기무사 요원 4명이 구속되면서 활동이 위축됐다.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청와대 보고라인이 단절됐고, 2013년 말 조직 재편시 공식 해체됐다.

■ 남은 과제들

기무사 자체검증팀은 이번 조사의 한계로 삭제한 문서는 조사하지 못했고, 공식기록물만 확인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자체검증팀은 2012년 3월 이후 청와대 보고라인이 단절됐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기무사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기무사 ‘댓글활동’이 중단됐는지,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 때 ‘선거개입’이 없었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로 기무사가 댓글 공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무사의 활동들이 정치·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기무사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후 국방부와 군검찰이 남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