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담한다던 사드 비용.."방위비분담금서 쓸 수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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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부담한다던 사드 비용.."방위비분담금서 쓸 수도"

박현주 입력 2018.04.14 20:51 수정 2018.04.14 23:03 

[앵커]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드는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꺼내 쓸 수 있다고 어젯(13일)밤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약속이 깨지는 셈입니다. "공짜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건설비', 장비와 물자 지원 등 '군수지원비'로 나뉘는데, 이중 군수지원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우리는 부지와 시설만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안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 지난해 4월) :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약 96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는 그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사드 비용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번에 미국이 갖고 나온 방위비 분담의 방식은 상당히 트럼프적이죠. 전략자산이라든가 사드라든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다 내놓고…]

하와이와 제주도에서 협상을 이어온 양국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3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