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니 되더라"..1년 전 日 기습공격의 교훈 - 머니투데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4051102839

"해보니 되더라"..1년 전 日 기습공격의 교훈

세종=권혜민 기자 입력 2020.07.04. 05: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해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탈일본' 총력전을 펼쳐 온 지난 1년을 돌아본 정부의 공식 평가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7월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20년간 추진된 소부장 정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가마우지 경제'로는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이 정부와 기업을 움직였다.

日, 반도체 급소 찔렀지만…생산차질은 제로(0)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 관련 생산 차질은 0건이다.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터라 "급소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국내생산 확충 △수입다변화 △해외투자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성이 확보됐다.

먼저 불산액은 국내기업 솔브레인이 '12N(트웰브나인, 99.9999999999%)'급 고순도 제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신증설하며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 등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 화학기업 듀폰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폴드 등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Ultra Thin Glass) 소재를 채택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났다.

한국에 공장 짓는 글로벌기업…소부장 강국에 한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2019.8.4/뉴스1

3대 품목 공급 안정 뿐만 아니라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는 무역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극일(克日)'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부장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 100개의 자립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SKC는 블랭크마스크 공장을 신설했고 효성은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2배 증설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기업 MEMC코리아는 실리콘웨이퍼 생산공장을 한국에 지었고,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는 R&D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또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꾸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국내 협력업체 손 잡은 대기업…빠른 성과 창출

이렇게 소부장 정책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있었다. 지금까지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국내 수요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선을 바꿀 유인이 없었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이후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의 위험성을 깨달은 국내 수요 대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 공급기업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협력 생태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R&D(연구개발),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소부장 산업에 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국민, 기업, 정부의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방역에도 이어져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소부장 2.0으로…첨단기업 한국에 모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산업·기업 위기대응반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제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달 내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COVID-19),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커진 리스크에 대비해 자국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을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인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중이고,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