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정치권·직원 모두 반대…국토부는 밀어붙이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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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정치권·직원 모두 반대…국토부는 밀어붙이기

[한겨레] 박영률 기자  등록 : 20120111 15:08

   

민주통합당 “재벌 기업 위한 특혜…즉각 중단하라”

코레일 직원들도 반대운동 본격화 “이직 절대 거부”

≫ 고속철도(KTX)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찬반 진영 간 정면 충돌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추진 발표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반박하고 국토부가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고속철도(KTX)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꾸리고 정부의 민영화 속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과 철도공공성을 위협할 케이티엑스 민영화 계획이 어떤 사회적 논의나 국민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지 기획단장을 맡은 김진애 의원은 “케이티엑스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것은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해당 상임위 현안보고 등을 통해 케이티엑스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야당,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국민여론을 다시 수렴할 방침이다.

코레일 직원들의 반대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코레일 케이티엑스 기장 및 고속기관차 승무사업소 직원 427명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간 운영사로 이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 대기업에게 철도운영권을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며 “전직원은 민간운영자 소속의 철도운영기관으로의 이직을 절대 거부한다”고 다짐했다. 현재 고속철은 코레일 단독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장들이 코레일에 남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숙련된 고속철 운전자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소송전도 시작된다. 코레일 소속 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 2000여명은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에 근거 연구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이 아무개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본부장이 경쟁체제도입 보고서를 통해 ‘민간기업 진입시 운임을 20% 인하할 수 있다’는 등 코레일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각 역에 민영화 반대 펼침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 직후 코레일 쪽이 정부 민영화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또 올 초에는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도 민간사업자 선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독점의 폐혜를 극복해 철도를 능률화 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영화를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S)를 받고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사업자는 2015년 1월께 완공되는 수서-평택 케이티엑스 노선을 활용해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노선의 고속철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쪽은 11일 다시 ‘독점 폐혜 개선·민영화가 아니다·경쟁체제 도입되면 운임내려간다’등의 정부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코레일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전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