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감축옵션 보도속 한국에 방위비 증액요구 재확 - 연합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9052159237

미, 주한미군 감축옵션 보도속 한국에 방위비 증액요구 재확인

류지복 입력 2020.07.19. 05:21 

방위비와 감축 연계 즉답 피한 채 "동맹이 더 많이 기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국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언론 질문에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 석상에서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감축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며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 다른 동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