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특혜' 518유공자, 공기관 취업 싹쓸이?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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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특혜' 518유공자, 공기관 취업 싹쓸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8-05-19 17:35 

'광주 금수저'취업 특혜에 6.25 참전용사보다 더 누린다는 가짜뉴스 확산

- 올해에도 ‘여전히 많은' 5.18 가짜뉴스.. ’5. 18 유공자 특혜설‘ 근래 많이 유포

- “과거 채널A와 TV조선 방송이 다룬 북한군 개입설.. 입증된 사실처럼 유튜브 확산"

- 북한군 침투설 조회 수 300만 여 회..광주 폄훼 정보 버젓이 사실처럼 유포

- 지만원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 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 현 방통심의위원 이상로.. “북한군 개입 가능성 있다..지만원 매우 합리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8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매주 금요일 우리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 보는 시간 미디어포커스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5. 18 관련 보도 좀 정리해 본다고요?  

  

◆ 김언경> 네. 오늘은 5. 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5. 18 관련된 보도들이 제법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짜 뉴스가 많다는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언연은 그동안 계속 5. 18 관련 가짜뉴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발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모니터를 해 보니까 여전히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정관용> 여전히 많더라?  

  

◆ 김언경> 일단은 5. 18 가짜 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5. 18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5. 18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주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5. 18유공자 특혜설입니다. 아주 과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설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유포되고 있는지와 그게 사실인가 팩트체크를 좀 해 봤습니다. 먼저 5. 18 북한군 침투설은 핵심 유포자가 사실은 종편인 채널A와 TV조선입니다.  

  

◇ 정관용> 아니, 금년에도 채널A, TV조선이 이런 말을 아직도 해요? 

  

◆ 김언경> 아니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두 방송사는 2013년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기념일 즈음해서 탈북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널A는 5. 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했는데요. 뒷모습으로만 목소리가 나왔던 탈북자는 광주 폭동 때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조장, 부조장들은 북으로 돌아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기자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에 대한 의심이나 반문도 없이 검증도 없이 그의 이야기는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TV조선도 비슷했는데요. 2013년에 탈북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는 임천용이라는 인물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는 5. 18 당시에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북한 특수군이 민간인 상당수를 죽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작업은 없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구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두 방송사는 사과방송도 내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과방송도 하고 중징계도 받은 이 콘텐츠가 온라인 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여러 계정을 통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삭제, 폐기된 영상이라는 그런 설명도 전혀 없이 마치 입증된 내용인 것처럼 그대로 그 영상이 나가는 거죠.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게다가 유튜브는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참 문제네요.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채널A 보도 같은 경우에는 114만 2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요. TV조선도 75만 4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상은 방송사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의 영향력을 받고 계속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언경> 게다가 5. 18 북한군 개입설은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 등 지만원 씨의 주장을 연재하면서 계속 실어주고 있고요.  

  

◇ 정관용> 뉴스타운이라는 매체에서.  

  

◆ 김언경> 이런 매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SNS 등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조회 수를 보니까요. 대략 북한군 침투설 조회 수가 306만여 회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건을 합쳐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북한군 침투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 김언경>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신기한데요. 일단은 지난 1월에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정보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5월 광주에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군이 5. 18민주화운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미국 유력 일간지 저널오브커머스 기자로 활동했던 팀 셔록 기자가 5. 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주시하며 논의했던 정보와 미 최고위 대화내용 등이 담긴 일명 체로키 문서를 포함한 미 정보기관의 극비문서 2000여 건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최초 입수를 했습니다. 그는 5. 18당시 북한군의 잠입과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문서에 대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80년 광주를 폄훼하기 위해서 유통되던 정보.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어진 유언비어가 아직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북한군 개입설이고 두 번째가 5. 18 유공자가 엄청난 특혜 받고 있다? 이게 요즘 많이 퍼진다고요?  

  

◆ 김언경> 오늘 이건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광주 피해자 유족들이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정부 혹은 광주시가 무턱대고 5. 18 민주유공자에게 부당하고 불투명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국민에게 민폐 혹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SNS글은 물론이고 뉴스의 형태를 띠고 공론장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광주 유공자를 입력하면 그 첫 결과 페이지부터 다수 이런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플랫폼과 양상도 가지각색인데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개인블로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만원 씨의 시스템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프리덤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만원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런 걸 하네요. 

  

◆ 김언경>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게시판의 링크나 이미지파일 텍스트를 또 개인이 퍼나르는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용 5. 18가짜뉴스신고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짜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 정관용> 어떤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 김언경> 먼저 5. 18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있어서 이들이 금수저이며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5. 18 유공자를 공격하는 핵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극우 네티즌 지만원 씨는 본인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와 개인블로그에서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 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와 미주 중앙일보의 한 블로그 그리고 사단법인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웹사이트 등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캡쳐= 뉴스타파)

◇ 정관용> 여기저기 막 퍼져 있군요.  

  

◆ 김언경> 이들 게시글의 요지는 그 실체도 불분명한 5. 18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및 교원임용,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도 그냥 단순히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뉴스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게시글에는 계속 말하는 게 10% 가산점이 문제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 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 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 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시에 1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 정관용> 거짓이에요?  

  

◆ 김언경> 법제처에 따르면 5. 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이 취업 지원 실시기간에서 취업을 할 경우 받는 가산점은 5%였습니다.  

  

◇ 정관용> 5%.  

  

◆ 김언경> 10%가 아니고.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 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1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만 명의 자식들에게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승진 시험에 5~10% 가산점을 제공해서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법원, 검찰, 교원, 정부 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도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5. 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규모 자체가 전체의 0.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총 보훈대상이 84만 9390명입니다. 이 가운데 5. 18 유공자와 관련된 사람은 4397명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뭐 각종 기관을 싹쓸이하고 있다?  

  

◆ 김언경> 싹쓸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 정관용> 대단하군요.  

  

◆ 김언경> 그러니까 이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더 적어지고. 현재 5. 18 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고작 3627명뿐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이분들 나이가 어떤데 지금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어요. 

  

◆ 김언경>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과장된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는 정부에서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에 대해서 30%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점을 받아서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규정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5. 18 민주유공자뿐 아니라 각종 유공자들의 자녀들에게 이건 그런 국가적인 일 때문에 희생을 당했으니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 공부도 제대로 할 기회를 못 받고. 그분들한테는 특히 무슨 국가고시나 이런 걸 할 때 한 5% 정도 가산점을 주자 이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가산점을 받고 뽑히는 사람도 인원수를 제한하자. 그럼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이걸 하나만 딱 떼서 과장해서.  

  

◆ 김언경> 과장해서 한 거죠. 또 하나의 과장이 있는데요. 6. 25 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 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데 6. 25 참전용사는 태극훈장을 받아도 이렇게 월 수령액이 18만 원뿐이다. 그런데 5. 18 민주유공자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6. 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유공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또 가짜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같은 피해의 경우에 5. 18 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6. 25 참전유공자의 경우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피해 사실이 없는 6. 25 참전유공자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지정이 되는 5. 18 민주유공자를 단순 비교한 결과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국가보훈처는 6. 25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가유공자는 뭐예요?  

  

◆ 김언경> 국가유공자는 가족이 사망하고 본인 장애와 같은 피해사실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 그리고 보국훈장, 공문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혜택이 많을 때 지정이 됩니다. 참전을 했기는 했는데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한편 5. 18 민주유공자는 단순히 그날 시위에 참여했다고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죠.  

  

◆ 김언경>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또 본인 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사실이 분명히 있어야만 유공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6. 25 유공자가 5. 18 유공자보다 더 큰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5. 18 민주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연금이 없죠?  

  

◆ 김언경> 반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매달 116만 원에서 422만 원을 받고요. 전몰군경 유가족도 매달 48만 원에서 14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한해서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5. 18 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비교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가짜뉴스라는 것이고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 정관용> 이것처럼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포되고 생산된다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 김언경>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건을 다 인지해서 이걸 조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 4월 6일에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소위원회는 5. 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지만원 씨의 게시글과 당시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한 일베의 사진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 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당연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판단은 사실 1기에서 3기 사이 방송국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견지 돼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편의 북한군 개입설도 당연히 중징계를 받았고 당시에 여당 추천위원까지 모두 이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 김언경>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광주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기자적 양심이라고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이요?  

  

◆ 김언경> 지금 현직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 정관용> 누구예요?  

  

◆ 김언경> 문제의 인물은 이상로 위원인데요. 이 위원은 2017년 10월 27일에 탈북자 이주성 씨를 인터뷰하면서 직접 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뉴스라는 곳에서 탈북자 이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동조하면서 이주성 씨의 증언 내용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자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 정관용> 현직 심의위원이에요?  

  

◆ 김언경>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분인가요?  

  

◆ 김언경> 네, 자유한국당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이런 일들을 5. 18 북한군 개입설을 제대로 차단하고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많은 분이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절차가 있으니까 방통심의위가 그냥 바로 바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확산 유포되는 걸 완전히 근절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 김언경> 계속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속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언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안 속아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