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526210316361?s=tv_news


[인터뷰] "전격 남북 회담, 정상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기회"

김필규 입력 2018.05.26 21:03 수정 2018.05.26 23:0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


[앵커]


앞서 전해드렸던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들의 다소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 위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외교 전문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돼서 남북 간의 이야기 좀 여쭤봐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남북 간의 정상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핫라인 통화를 할 거라는 것 정도의 예상은 됐지만 직접 만날 거라는 예상은 사실 좀 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요즘 한반도 시계가 빨리 돈다고 하는데 정말 빨리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돌아가는 흐름에서 무언가 과거 그러니까 판문점 정상회담 이전 상황과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간 우리가 이렇게 나눠왔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된 내용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직접 정상 간의 확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평창 평화구상, 비핵화로드와 북한의 체제 보장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히려 핫라인을 통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더 어떤 극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의미라든가 그 내용의 깊이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핫라인 통화라는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상대의 표정도 볼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회담을 2시간 동안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궁금해 했던 그간의 과정을 북한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도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육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미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약간 북한이 미국의 그러한 제안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


[앵커]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실무진들이 만나지도 않았고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북한이 변화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좀 북한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개최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로 전에 또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이야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갔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전달을 했고 또 북측에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궁금한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께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눈 얘기가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보장은 한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단계를 미국 쪽이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certain condition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certain condition, 어떤 조건이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지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최선희 부상의 발표 이후에 취소를 했다가 김계관 부상이 다시 긍정적으로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것은 'certain condition' 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북측에 확인할 부분이 있고 북측은 또 체제보장이라든가 단계가 미국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의 입을 빌려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시간이면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온 내용이 아마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북측에 전달한 메시지가 있고 북측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좋은 내용이 조율돼서 내일 10시 발표될 때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면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도 커다란 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접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북한이 보낸, 내보낸 어떤 반응들은 김계관 제1부상이나 외무성 제1부상이나, 최선희 부상 개인적인 어떤 담화 형태로 이제 나왔던 것들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어떤 의사표현은 없었던 거였는데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무성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외무성 부상이었던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 형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드러냈던 겁니다.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북중 2차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상회담 취소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한 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김계관 부상의 그러한 담화가 적기에 나왔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두가지 요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위한 결정이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직접 나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던 자기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북한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어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의 대화가 한 번 주춤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기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북한이 어떠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풀어줄 수 있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북측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1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이야기해서 2차라고 이야기하고 또 1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1차는 이제 남측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쪽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통일각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도 국제관계는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국제관계의 룰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집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각을 찾음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남북 실무진들이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각에 난방이 되지 않을 정도여서 상당히 추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통일각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이제 회담을 진행했던 두 정상의 통일각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을 역시 북측도 다시 갖춰놓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하는 모습이고 뒤에 있는 그림 같은 것은 또 어떤 그림인지는 지금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측에서 이제 제1차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처럼 레드카펫을 깔았고요. 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뒤에 있는 그림이나 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 잘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 북측 통일각의 모습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과거에도 고위급회담이라든가 군장성급회담 그런 것들을 개최했기 때문에 통일각의 시설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평화의집을 갖다가 보수하는 사이에 북측도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시설을 보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의전 행사는 북한이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저렇게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약간 북한이 일탈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났던 점에서 우리 정부도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의 우려 사항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북한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설득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들어주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 잘만 조율 되면 우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북핵 해법이 처음에는 리비아식 일괄타결을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타결이 어렵다면 몇 가지 단계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을 해 줬다는 것은 소극적 안전보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침공하지 않을게. 그러한 것들이 제네바합의라든가 이렇게 9.19공동성명에 들어간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 안전보장까지 해 줄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한 북한 경제번영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많이 해 주고 단계도 북측이 요구하는 사항 받아주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비핵화를 빠른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이야기를 보다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막으로 들어온 속보인데요. 서훈 국정원장과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 뉴스에서도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스파인 라인 그러니까 정보라인이 지금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또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북측 통일각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의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배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또 급박하게 어제 오늘 또 급박하게 돌아갔던 북미 관계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 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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