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제도 개선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 뽑아야"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1202507080?s=tv_news

"제도 개선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사관행 뿌리 뽑아야"

입력 2020.06.01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당시 검찰의 강요와 회유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거나 위증을 했다는 당사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높고 또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을 선봉에서 지휘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 장관 모시고 여러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감사합니다 시간내주셔서. 먼저 국회의원을 겸직을 하는 법무장관에서 이제 장관만하는 장관만하는 장관이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24년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좀 아쉬움, 또 섭섭함. 뭐 그런게 아직 속에 있지요.

◀ 앵커 ▶

윤석열 총장하고는 뭐 소통을 종종 하시는지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개인적으로 직접 소통하기 보다는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과 그 의견을 듣게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쪽이죠.

◀ 앵커 ▶

지금 한명숙 전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두고서 검찰이 직접 회유, 강요를 해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이제와서 털어놓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단 말이죠. 이 사안 자체를 어느정도 무게감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저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수사의 방법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치 첫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 내야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 분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없는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앵커 ▶

뿌리 뽑아야한다. 정밀하게 조사해야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질문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방법이 정리가 됐습니까?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법정에서 수감 중인 증인이 증언한 것은 본인이 허위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서신을 보낸 바 있고요. 그 부분 대해선 이미 대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라고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 진정,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납득이 될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

◀ 앵커 ▶

공수처 관련. 공수처는 가장 중요한 본질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성.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난맥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거라고 보시는지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어떤 봐주기나 또는 권력과 수사기관 기소권자인 검찰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겠다 하는 그런 오래된 국민적 요구입니다. 야당도 어떤 현재의 집권세력과 어떤 뭐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한다면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범을 시켜야 하는거에요. 그래서 장소를 찾다보니 과천밖에 없다 그래서. 오게 되면 법무부하고 담을 쌓아야되겠다 제가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 앵커 ▶

최근에 일선 검사들과 자주 만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사들 만나보면 장관님한테 불만이 없습니까?

◀ 추미애/법무부장관 ▶

이른바 민생 사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들의 수고가 부각되긴 커녕 최근에 어떤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떤 조직 전체로 봐서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 앵커 ▶

검사 인사가 7월에 예정돼있는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형사부 또는 공판부에서 열심히 한 분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한다든지. 그 주요보직이라고 하면 이분들도 열심히 하면 기획 업무를 맡을 수 있고 또 법무부나 대검의 주요 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장관의 할 일인 것 같아요.

◀ 앵커 ▶

이제 법무장관에만 매진을 하셔야 하는 입장.. 이건 꼭 해놓고 싶다 재임중에 ?

◀ 추미애 / 법무부장관 ▶

인권이 밑으로 스며드는 그래서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