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03212448685?s=tv_news#none


'의견 듣겠다'던 회의체에 행정처 전·현직 포함 논란

이지혜 입력 2018.06.03 21:24 수정 2018.06.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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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61/NB11644961.html


[앵커]


이런 상황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사법 발전위원회나 전국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출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회의, 다음 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회의체의 '구성원'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판사들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사법 개혁을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12명 위원 중에는 행정처 간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고위 법관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더욱 주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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