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수심 6m' 직접 지시.."사실상 대운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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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수심 6m' 직접 지시.."사실상 대운하"

김수진 입력 2018.07.04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깊이 6미터를 유지하도록 했을까, 많은 의심을 샀죠.

6미터 깊이면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운하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수심 6미터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철회했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의 꿈을, 접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설사 사장 출신의 대통령은 강물 깊이까지 세세하게 직접 지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기술적 분석도 없이 그저 지시를 따랐다, 오늘 감사원이 밝혀낸 내용.

먼저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4대강 준설 깊이는 2-3미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해 수량은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심 6미터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깊이로, 당시 국토부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 "그러나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한 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환경부에 조류와 관련한 표현은 삼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에 도달하고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4대강의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사업비만 24조 7천 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에는 4조 원이 들고, 재투자 비용도 2조 원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향후 50년간 4대강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수진 기자